[미디어펜=김규태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은 1일 개학 연기 사태와 관련해 교육 당국의 대응이 대화가 아닌 규제 일변도로 치우치자 "법대로 하고 대화로 풀자"며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말라"고 밝혔다.
한유총 관계자는 이날 '법대로 합시다.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십시다. 사실을 왜곡하거나 호도하지 맙시다'라는 논평을 내고 "우리가 원한 것은 대화로 문제를 풀자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논평은 현재 일촉즉발인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한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는 시기의 유아교육을 제대로 해보자는 뜻일 뿐"이라며 "교육부는 무엇이 두려워서, 무엇이 어려워서 대화도, 공론화도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논평은 "누리과정 지원비는 국가에서 학부모에게 지원하는 것이지 유치원을 지원하기 위해 주는 예산이 아니다"라며 "이는 유아교육법에 명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사 처우개선비는 사립유치원의 학부모 부담금을 3년간 물가상승률 이하로 제한하면서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가 열악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사립유치원 교사에게 직접 주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은 2일 오후12시 개학 연기가 확인된 유치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치원의 명단을 각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5일까지 개원하지 않으면 즉시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사진=연합뉴스
특히 논평은 "사립유치원을 다니는 유아는 사립유치원을 다닌다는 이유 하나로 공립유치원에 비해 차별을 받고 있다"며 "공립유치원은 1만원 내는데, 사립유치원은 20만원 내는 이유는 정부가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비를 인상하겠다는 약속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대해 논평은 "우리는 회계를 투명하게 하자는 것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프로그램을 개발해 달라고 수년간 얘기했지만, 만들어주지 않은 것은 정부"라고 밝혔다.
한유총은 논평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듀파인에 참여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