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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국회 정상화…‘손혜원 국조·김태우 특검’ 탄력붙나

2019-03-04 16:26 | 김동준 기자 | blaams89@naver.com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여야 3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만나 회동을 가졌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헤어졌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이날 중으로 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 장내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해 두 달여 공전하던 국회도 일단 정상궤도에 오른다.

여야가 가장 큰 입장차를 보여 온 사안은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무소속 손혜원 의원 청문회 개최 여부다. 한국당은 앞서 수차례 회동에서도 손 의원 청문회를 비롯해 김태우·신재민 국정조사 등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제시해 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건 없는 국회 정상화’를 요구하며 한국당과 각을 세워 왔다.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마저 평행선이 이어지자 한국당은 단독으로라도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새 지도부까지 들어선 마당에 무작정 장외 투쟁만 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민주당의 양보 의지가 보이지 않자 각 상임위원회에서라도 쟁점을 따져 묻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는 운명을 가늠할 수 없는 국가안보 초유의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고, 경제는 미시·거시적으로 사실상 일자리 재앙이고 양극화 대참사”라며 책임 있는 결단을 내리고자 한다”고 이날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현재의 외교·안보·경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현안을 챙기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4대 비리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어서 시시비비를 가리겠다”고 엄포도 놨다.

한국당이 이날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면 7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국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이후 대정부질문과 각 상임위 활동이 한 달간 이어지게 된다.

여야가 맞붙을 전장이 만들어지면서 한국당은 대여 공세 고삐를 더욱 죌 태세다. 나 원내대표는 “(손 의원) 청문회는 원내대표끼리 합의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상임위에서 요구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긴급한 현안이 많아 하루빨리 국회를 열기로 결심했다”고 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지난달 25일 당론으로 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개정안도 새로운 뇌관이 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해당 개정안은 1년간 총 300억 원, 다년간 총 500억 원 이상을 북한에 지원하는 경우 국회에 사전보고하고,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족쇄를 채우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뿐 아니라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철회나 제2의 드루킹 특검 법안 등을 놓고서도 여야의 대립은 지속할 전망이다.

4일 두 달여 공전하던 국회가 일단 정상궤도에 오른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전경./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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