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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FDI 200억달러, 촉진법 개정안 통과 없인 힘들 것"

2019-03-06 11:00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6일 서울 페이토호텔에서 17개 광역시·도 및 7개 경제자유구역청과 '19년도 제1회 외국인투자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호준 투자정책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한 지난해에 이어 5년 연속 외국인직접투자(FDI) 200억달러 이상 달성을 위해 지자체 및 경자청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투자유치 프로젝트 확인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각 기관이 추진 중인 올해 투자유치 프로젝트 점검 △기관별 해외 투자설명회(IR) 계획 △외국인투자가가 제기하는 애로사항 관련 해결방안 △올해 외국인투자유치 정책방향(외투촉진시책)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이 투자정책관은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지속, 노딜 브렉시트 현실화, 중국경제 둔화 가능성, 금융시장 테이퍼링 가속화 우려 등 국제 투자 환경의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테이퍼링은 자산매입 규모를 줄이면서 양적완화(QE) 정책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식이다.

그는 "대내적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상존, 수출 둔화 추세,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변화 등 부정적 요인이 있어 올해 여건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이 보유한 국제 경쟁력과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하고, 주력산업 분야 유치와 더불어 신산업·4차 산업과 연계된 신서비스업으로 투자유치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업부 로고/사진=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투자유치 담당자들은 올해부터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폐지로 외국인투자유치 수단이 축소, 외국인투자가의 투자 문의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하는 등 애로가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현금 인센티브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로 입법화가 지연돼 현금지원 제도를 실효성 있는 투자유치 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금지원 제도가 활성화 될 경우에도 지방재정에 부담이 되는 어려움 또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산업부는 13개 산업 분야 200개 타겟기업을 선정하는 등 전략적 투자유치에 집중하고, 이를 위해 외투기업인의 날, 외국인투자 카라반, 전략적 타켓팅 IR 등 투자유치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면서 외투기업 애로사항 해소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19년도 외국인투자촉진시책(안)'은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달 중으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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