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이후 첫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중진연석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성토장이 됐다. 국가적 재난이라는 일반적인 표현은 물론 ‘문세먼지(문재인+미세먼지)’, ‘차이나 더스트 블루’ 등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황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중진연석회의에서 “재앙 수준에 다다른 미세먼지 상황을 보면서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을 질책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약자와 어린이가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는데 정부가 아무런 대책도 없는 무대책 상황”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미세먼지 30% 감축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오히려 최악의 수준이 됐다”며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제야 겨우 긴급보고를 받고, 하나 마나 한 지시사항 몇 개 내놓는 게 전부다.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고 정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인 파악부터 정확히 해야 한다. 가장 심각한 원인은 중국발 미세먼지인데, 이 정권은 북한 때문인지 중국 눈치만 살피면서 강력한 항의 한번 못하고 있다”며 “지난 방중 때 공동대처를 약속했다고 하더니 왜 지금껏 소식이 없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정부의 막무가내 탈원전으로 원전가동을 줄이니 화력발전을 늘릴 수밖에 없게 됐다. 태양광 한답시고 그나마 있는 숲도 밀어버리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탈원전·태양광 드라이브를 포기하는 게 미세먼지를 줄이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도 꼬집었다.
황 대표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7만 명이 넘는 국민이 중국에 항의하라고 요청했다”며 “네티즌들은 미세먼지가 아니라 문세먼지라며 대통령의 책임을 따지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에게 국회 차원의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회동을 제안한다”고 했다. 또 국회 차원의 방중단 구성도 촉구했다.
중진의원들 역시 비슷한 비판을 쏟아냈다. 결국 미세먼지 발생의 근본적 책임은 탈원전 정책 추진이나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중국에 의존하는 문재인 정부에 있다는 논리다.
6선의 김무성 의원은 “국민 모두가 미세먼지로 집단 우울증에 걸릴 것 같다”며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학자들, 엉터리 환경론자들에 둘러싸여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는 문 대통령이 정신 차리길 바란다. 탈원전 정책을 당장 중단시키고 완공된 원전을 가동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5선의 원유철 의원은 “안보 중 포괄안보라는 개념에는 군사적 개념뿐 아니라 초국가적 환경 위협도 함께 담겨 있다”며 “정부는 이제 최장·최악의 미세먼지 상황을 재난 상태를 넘어선 안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선의 정진석 의원은 문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그는 “시민들이 고통받는 대기 질의 상황보다도 무기력하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가 더 걱정스럽고 안타깝고 두렵다”며 “최악의 재앙 수준 재난, 인재를 초래한 데 대해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4선의 유기준 의원은 “월요병에 이어 이제는 아예 ‘차이나 더스트 블루’라는 말이 나온다”며 “우리나라와 중국이 함께 가입한 유엔 해양법 협약상 초국경 환경피해 방지원칙에는 자국의 오염이 다른나라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돼 있다. 이런 법적 근거를 활용해 강력한 외교드라이브를 전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왼쪽 네번째)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