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부른 한국당 “북미회담 결렬됐는데 생산적? 국민이 바보냐”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6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 등을 불러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달리 안일한 상황인식만으로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핵외교안보특위 및 방미단 연석회의에서 “하노이회담이 빈손으로 끝났지만, 정부가 선물 보따리를 (북한에) 주려는 게 아닌지 하는 우려가 있다”며 “외신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갈라섰다는 표현도 있는데, 남북교류협력에 속도를 낸다면 결국 결별 수순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영변 외 핵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알고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을 이야기했다면 정부는 결국 북한의 비핵화와 상관없이, 비핵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서도 (남북교류협력을) 추진한 것 아닌가”라며 “이 과정에서 국민을 속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부분에 대해 정부에서 책임질 라인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교체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당 북핵외교안보특위 위원장인 원유철 의원은 “(앞서)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에 끊임없이 북한의 제재 완화를 호소하고 다녔는데 실패로 돌아갔다. 더 이상 국제사회를 설득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을 선택할지, 경제를 선택할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북한의 장밋빛 미래를 위해 핵을 내려놔야 한다고 설득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강석호 의원은 “납득할만한 비핵화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서둘러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북한의 실질적인 비핵화를 위해서는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명문화하고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사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조 장관은 하노이회담 결렬을 두고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이라고 했다. 조현 외교부 차관도 “북미 양측이 이번 회담이 생산적이라고 평가했고, 대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한국당과의 인식차를 보였다.

그러자 김영우 의원은 조 차관에게 “북미회담이 결렬됐는데도 생산적이었다는 외교적 레토릭이 어디 있느냐”며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니까 금강산 관광이나 재개하자는 식으로 문재인 정권이 말하는 것이다. 온 국민이 바보냐”라고 따져 물었다.

강효상 의원도 조 장관을 향해 “이런 자리를 북미회담 전에 가졌어야 했는데, 회담이 결렬된 후 지금 와서 국회를 찾아오면 되겠느냐”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