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여야는 6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또 취약계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등을 위해 예비비를 조속히 집행하고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회동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회동 이후 나 원내대표는 “일단 대통령이 현재 미세먼지 사태에 대해 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를 위해 법을 개정하는 게 더 합당하다”고 전했다.
이어 “우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기본법, 실내공기질관리법, 대기질개선법 등 법을 포함해 여야 간 쟁점이 없고 미세먼지 대책을 위해 매우 긴급한 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관련해서 여야 3당 교섭단체 정책위의장들은 7일 국회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50여 개의 계류법안 중 최우선 처리 법안을 추리는 작업에 나선다.
홍 원내대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에 필요한 마스크 등 필요 물품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통해 정부가 빨리 집행해야 한다”며 “공기정화장치 등에 소요되는 예산은 정부가 요구하면 국회에서 추경까지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로당이나 체육관, 학교 등 시설은 공기정화장치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이는 다른 예산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해서 요청하면 추경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나 원내대표는 “시설물 설치를 추경으로만 해야 한다는 것은 홍 원내대표가 말한 것이고 저희는 검토한다고 했다”며 “우선적으로 예비비를 사용하고 부득이할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고 다소 온도차를 보였다.
여야는 국회 차원의 방중단도 구성하기로 했다. 방중 시기는 외교부 협의를 거쳐 논의할 방침이다.
김 원내대표는 “심각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한 한국과 중국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뿐 아니라 국회 차원의 대책도 마련하고 방중단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여야는 6일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에 포함하는 등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을 오는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미디어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