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가재난이 된 미세먼지 문제가 전국민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 각 부처도 관련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올해 업무계획에 항만 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문제에 총력 대응한다는 것을 최우선적으로 내세웠으나, 관련 예산은 '쥐꼬리' 수준인 실정이어서 실현가능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해수부는 7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2019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하면서 항만 미세먼지 대응, 수산업혁신, 해운산업 재건, 해양플라스틱 문제 대응 등에 우선 순위를 두겠다고 밝혔다.
우선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오는 2022년까지 2017년 대비 50%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로, 상반기 중 '항만지역 대기질 개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하고, 하역장비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등, 종합적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와 협업, 항만대기질 측정망을 설치해 실시간으로 측정키로 했다.
선박에 대해서는 배출가스 규제와 친환경 선박 지원을 강화, 2020년 외항선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내항선까지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민간 액화천연가스(LNG) 추진선 도입 확대를 위해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 등 지원과 예선에 대한 LNG 전환시범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또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 다발 항만에 친환경 항만 인프라를 확대한다.
아울러 해수부는 '해양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해 '해양플라스틱 수거 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상반기에는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저감 종합대책을 제시한다.
그러나 이날 아침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항만 배출 미세먼지가 심각한데 정부 예산은 쥐꼬리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항만 배출 미세먼지가 국내 초미세먼지 발생량의 9.6%를 차지하는데, 해수부의 관련 예산은 고작 1.5% 수준으로 투입되고 있다"며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오히려 해수부의 미세먼지 예산은 작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한 항만업계 관계자는 "해수부가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이런 대책을 마련했다면, 거의 점쟁이 수준"이라며 "추경이 논의되기 시작한 게 6일 오후 늦게"라고 비판했다.
한편 해수부는 7월에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확대 개편, 해양안전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해양사고 예방사업을 체계화하며, 낚싯배 선장 자격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안전요원의 승선을 의무화하는 등, 여객선과 낚싯배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최대 100㎞까지 도달할 수 있는 초고속 해상통신망의 시범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이어, 내년에는 최대 1천500㎞까지 위치확인과 통신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사고예방 체계를 보강할 방침이다.
'어촌뉴딜 300 사업'은 70개 대상지에 1729억원을 투자하고 상반기 중 내년도 사업 대상지 공모를 시작한다.
항만과 배후도시를 통합 개발, 유휴 항만을 새로운 지역산업 거점으로 육성해나갈 예정이다.
부산항 북항은 올해 2단계 사업시행자를 공모하고 인천항 1·8부두 재개발 실시협약도 체결하며, 전북 군산과 강원 고성, 제주에는 해양레저·관광 복합지구를 조성하는 한편, 전남 완도에는 해양치유센터 시범단지를, 부산, 경남에는 마리나 비즈센터를 각각 건립한다.
연근해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서는 현재 자율참여방식인 총허용어획량관리제도의 대상 어종을 정부가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연근해 어선 중심으로 '감척'을 강도 높게 실시하고 '자율휴어제 지원사업'도 도입하며, 부산과 충북 괴산에 '스마트 양식클러스터'를 만들고, 전남 목포와 부산 등지에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한다.
해운·항만산업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와 세계 해운 물류망 복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180척 이상 외항선박의 신조·개조를 지원하고 해운물류기업의 규모화 지원도 병행하며, 미국·유럽 등 원양항로를 순차적으로 확대함과 아울러 신남방 정책과 연계, 해외 터미널 운영권 확보도 추진한다.
상반기에 신항만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해 부산항 제2신항 건설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정부 예산 200억원을 출자해 '해양모태펀드'를 조성하고, 해양수산창업기획자 제도를 신설해 유망 창업기업을 매년 50개 이상 발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독도에 대한 연구성과를 축적하고 영해 기점 시설물도 4곳 늘린다.
해양수산 분야 남북협력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공동어로와 서해·동해 관광특구 등을 준비키로 했다.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올해는 수산혁신, 해운재건 등 해양수산업의 체질개선과 함께 항만미세먼지와 해양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종합적 대응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양수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내년에는 국제해사기구(IMO)가 주도하는 국제 규제가 시행되는 등, 내년에는 항만과 선박 관련 미세먼지 문제는 많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추경 편성과 관련, "담당 부서에서 관련 가능한 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 이를 모아 구체적인 작업을 할 것"이라며 "대표적인 것이 관공선"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