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내정자 /사진=국토부 제공
[미디어펜=최주영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8일 최정호 전 전북부지사를 신임 국토부 장관에 내정하자 부동산·건설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 후보자가 육상, 항공 등 교통분야와 토지, 건설 업무 등을 두루 경험한 베테랑 관료 출신으로 시장친화적인 주택정책에는 이렇다 할 연결고리가 없는 만큼 산적한 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7개 부처 개각을 단행하면서 최 내정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주거 안정 정책과 더불어 국토 균형발전에 속도를 내겠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최 후보자는 공직 생활 초기 수자원국 경인운하과장, 토지관리과장, 주거복지본부 토지정책팀장, 건설안전과장 등 토지·건설 분야에서 근무했으나 2010년 서울지방항공청장을 시작으로 교통부문의 고위직을 지내며 교통 전문가로 거듭났다.
항공정책실장 시절인 2013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발생한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조사를 진두지휘하며 역량을 인정받았다.
다만 건설업계는 최 후보자가 육상교통, 철도, 항공 등 교통 분야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보여준 성과와 달리 주거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렇다 할 행보를 보여주지 않은 만큼 산적한 과제들을 잘 풀어갈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서고 있다.
최 후보자는 이날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규제와 실수요자 중심의 주거복지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며 "집이 투기의 대상이 아닌 주거의 대상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의 집값 안정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은 다주택을 겨냥한 각종 규제 정책을 펴면서 투자 수요가 몰리며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고, 청약과 대출 규제를 강화한 지난해 말부터 진정되기 시작했다.
지난해 가파르게 가격이 올랐던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집값은 최근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거래가 끊기는 등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미분양 등 부동산 침체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일각에선 시장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업계는 분양가상한제와 분양 원가 공개 항목 강화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될 위기다. 여기에 지난 7일 국토부가 현재 최대 15%인 임대주택 건설 의무비율이 상향 조정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2019 업무계획 발표를 통해 추가 규제를 예고한 상황이어서 우려가 고조된다.
최 후보자는 이날 지명소감을 통해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으로 △주거 안정 △주거복지 △교통서비스 △국토 균형발전 △SOC 확충을 꼽았다.
그는 "국민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안정과 따뜻한 주거복지, 삶터와 일터를 빠르고 편리하게 이어주는 교통서비스, 국토의 균형발전과 한반도 신경제 실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은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라며 "국민의 소망과 기대, 실질적인 필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행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