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걱정뿐” 경제계, ‘강도 높은 규제개혁’ 정부에 재차 촉구

국내 경제의 성장동력 회복을 위해 정부가 사전규제를 없애고 구조개혁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경제계의 주문이 거세지고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2일 오전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5단체장 간담회에서 경제계는 이같은 의견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이 자리에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이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취임 후 처음 가진 경제단체장들과의 이날 회동에서 우리 경제가 처한 위기 상황을 거듭 강조하며 기업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이번 주중에 예정된 새 경제팀의 경제운영발표를 앞두고 경제인들의 의견을 들을 겸 신고식 겸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며 “경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 부총리는 “3년째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가 쌓여서 나타난 것”이라며 “새 경제팀은 비상한 각오로 이 국면을 타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경제인들이 자신감을 잃어가는 단계까지 왔다”면서 “세월호 여파도 있겠지만 가계부채 급증으로 소비가 늘지 않고 기업들도 도전적인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뉴시스

그는 “구조를 개혁해 경제주체들이 신명나게 하겠다”면서 “가계소득을 늘리고 좋은 일자리를 늘리고,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도 본격적인 재가동을 하겠다. 거시적인 것도 공격적으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는 저력이 있는 만큼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날 최 부총리와 회동에서 경제계는 정부와 공통된 인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면서도 강도 높은 규제개혁과 구조혁신만이 현재의 불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박용만 상공회의소 회장은 “최경환 부총리는 경제를 잘 알고 정부와 국회 산업계 지지도가 높다”며 “경제는 심리인 것 같다. 자신감 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현재 경기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박 회장은 “거시경제가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면서 “세월호 여파와 환율,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해 금리나 부동산 관련 조치를 적절히 취해도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 저성장과 축소성장 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문도 나왔다.

박 회장은 “우리나라의 골든타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면서 “구조개혁의 강도를 높여달라. 사전규제를 없애고 사후규제로 바꿔 창업이나 일을 벌이기 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기업은 새 경제팀과 호흡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아이디어를 수용하고 호흡을 맞춰 팀플레이를 하겠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속에 기업들도 경기회복을 위해 힘을 쏟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2기 경제팀에 내수 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김기문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 받는 곳이 중소기업”이라며 내수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그동안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은 어려움이 많았는데 세월호 여파로 더욱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현장과 정례적 소통을 하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정부도 노력해야 하지만 업계도 노력해야 한다”며 “중소기업계도 관광 백서는 물론 국내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등 내수활성화를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