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왼쪽에서 네 번째)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나광호 기자]"핵확산금지조약(NPT)의 가장 큰 피해자가 대한민국이다. 우리가 조약을 준수하는 동안 북한은 핵을 만들었지 않나."
전성훈 전 통일연구원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3차 자유진영 시국 대토론회'에서 "외국 전문가들도 사석에서 한국이 핵을 개발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어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전 원장은 "잠정적으로 NPT를 탈퇴해 핵무장을 진행한 뒤 북한과의 군축협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면서 "히틀러의 선동에 속은 영국의 체임벌린 수상이 아닌 처칠의 리더십과 미국의 압력에 굴하지 않고 핵개발을 성공시킨 드골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손용우 선진통일건국연합 공동대표는 "이번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이 30년간 국제사회를 상대로 사기친 것이 나타났다"면서 "북한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판단, 우리도 핵무장으로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북한은 지난 2017년 6차 핵실험을 통해 수소폭탄 개발과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 실험을 단행하는 등 수소폭탄 개발 완성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이 약간 부족하지만 이는 시간문제로, 사실상 핵무기체계를 완성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핵우산은 부족한 면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사즉생의 각오로 핵무장을 모색하고 관련 논의를 펼칠 시점"이라면서 "NPT 탈퇴에 있어서는 방어적 핵무장을 국제사회에 설득하는 것이 난관을 극복하는데 도움될 것으로 본다"고 제언했다.
28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도중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휘락 국민대 교수는 이라크와 시리아에 대한 공격을 감행했던 이스라엘의 사례를 들어 "국제사회가 비판하더라도 가족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항복하고 상대의 말을 듣지 않으려면 싸워야 하고 사전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공군력으로 볼때 선제타격도 고려할만한 옵션으로, 북한의 핵공격이 예상될 때 공중에서 타격을 진행할 수 있다"며 "내일 사랑하는 여인을 놓고 내일 결투를 벌이기로 했는데 상대가 기관총을 들고 나온다는 정보를 입수한다면 그날 저녁에 미리 쏘지 않겠는가"라고 설파했다.
이춘근 국제정치아카데미 대표는 "말로써 북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없다는게 증명됐으면 다음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우리도 선제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태우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이번 회담을 통해 북한은 비핵화 의도가 없다는 것과 북한의 대남 협상전략이 재확인됐으나, 이는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부터 전문가들이 말해온 것"이라면서 "이제는 핵균형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대표는 한반도 핵균형 전략으로 △재래전력 핵억제 △핵무장 잠재력 극대화 △핵우산 강화 △미 전술핵 재반입 △자위적 핵무장을 꼽았으며, 핵무장의 경우 경제제재 및 외교고립을 넘어 한미동맹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며 핵무장 잠재력 극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자유민주포럼과 자유진영 시민단체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는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유용원 조선일보 기자·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