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풀린 LPG 차량 규제, 누구를 위한 것?

[미디어펜=김태우 기자] 정부가 미세먼지를 사회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미세먼지 저감대책의 일환으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LPG 차량 개발에 소극적이었던 완성차 메이커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내보이며 신중한 입장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연료 가격인상의 우려가 있어 기존 이용자들의 불편도 우려되고 있다. 또 차종이 제한된 상황에서 규제가 풀린다고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오고 있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미세먼지 대책 법안 가운데 하나인 LPG 사용 확대와 관련해 완성차 업계는 "시장 변화와 수요 증가를 보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휘발유나 경유 차량에 비해 LPG 차량의 질소산화물과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LPG차종이 적고 연료비용은 저렴하지만 상대적으로 연비가 낮아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현재도 LPG 자동차 수요에 맞춰 준중형과 중형차에 관련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태다"며 "가스(기체) 분사방식인 과거 LPG 모델과 달리 액화 상태의 연료분사 시스템을 갖춘 LPi 시스템을 내놓으면서 여러 단점을 해결한 상태"라고 말했다. 

르노삼성 관계자 역시 "트렁크에 LPG 탱크를 장착하는 대신, 트렁크 바닥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동그란 도넛모양의 연료탱크를 장착해 출시하고 있다"며 "시장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관련 모델 개발에도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LPG 연료 확대를 추진하는 이유는 친환경적이기 때문이다. LPG는 환경부 기준 배출가스 등급이 1.86이다. 각종 유해가스에 기준 점수를 더하고 이를 계량화해 합한 수치인데, 경유차(2.77)는 물론 휘발유차(2.51)보다 친환경적이다.

이처럼 배출가스 측면에서 유리하지만 국내 완성차의 LPG 관련 기술은 사실상 2000년 수준에 멈춰 있다. 수출 주력국의 에너지 환경 및 인프라에 맞춰 휘발유와 디젤엔진에 방점을 찍고 기술을 개발해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수출 주력국 가운데 하나인 미국은 상대적으로 휘발유 가격이 낮은 덕에 디젤보다 가솔린 모델이 인기다. 대배기량(기름을 많이 먹는) 픽업트럭을 부담없이 구입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럽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 특히 디젤의 인기가 높다. 우리가 쓰는 유로5와 유로6 등 디젤 배기가스 기준 역시 유럽에서 들여왔다. 

결국 우리나라는 LPG 연료를 쓰는 전략 차종을 개발한 적이 없다.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을 이용해 LPG를 쓸 수 있도록 개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다. 

최근 등장한 LPG 엔진 기술이 그나마 과거의 단점을 개선되며 큰 문제는 없겠지만 출력과 저연비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는 못했다. 값싼 연료라는 명제도 지속될지 의문이다. 휘발유나 경유 수요가 LPG로 이동하면 자연스레 세수 부족이 발생한다. 

정부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LPG에 세금을 확대할 것이라는 전망도 지배적이다. 앞서 MB정부 시절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일환으로 친환경 디젤의 시장 확대를 추진했던 정부는 디젤차가 증가하자 경유세를 도입해 ℓ당 단가를 휘발유의 80% 넘게 끌어올린 바 있다. 

친환경 자동차 정책의 이중화에 대한 논란도 나온다. 전기차와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조금 추가 확대 등이 오히려 효과적이라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완성차 업계 한 관계자는 "제한적인 선택지에서 얼마나 시장이 확대되며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발생할 것인지가 의문이다"며 "LPG역시 내연기관의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