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이덕선 이사장 검찰수사? 이미 종결된 것에 무자비한 탄압"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전국 사립유치원을 대표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지난 14일 검찰이 이덕선 전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한유총 관계자는 17일 "이덕선 이사장의 감사는 이미 수년전 종결됐고 회계 미숙으로 지적된 사안은 환수처리 됐으며 징계절차까지 마무리 됐다"며 "개인을 이렇게 무자비하게 탄합한다는 것은 사립유치원장이기 이전에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회계 규정이 없는 사립유치원에 회계 미숙 또는 국공립의 기준으로 감사를 진행했고 시민감사관의 횡포와 공무원의 갑질은 말도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덕선 회장은 80여명의 원장들과 함께 경기도 교육청 이재정 교육감을 고소하게 됐다"며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표적이 돼 표적 감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사립유치원은 그동안 회계 집행에 대한 어떤 관리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120년이 넘는 역사속에서 전국 75%이상의 유아교육을 담당해 왔다"며 "90% 이상의 회계미숙을 비리로 둔갑시켜 사적영역인 사립유치원까지 탄압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사립유치원은 국가로부터 설립시 한푼도 지원받지 않고 유은혜 장관의 2조원은 허위다"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설사 그것이 지원금이라 하더라도 일정기간의 선도기간과 교육으로 바로 잡아주면 될 것들을 이렇게 무작위로 때려잡는 것은 이나라에 민주주의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우리나라는 누가 바른소리와 권리주장을 할 수 있는 사회냐"며 "원장들은 분노하고 있고 향후 어던 행보를 보일지 예측 불가"하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재인정권에서는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면 이런식으로 보복하냐"며 "권력이 유한한데 이런 식의 정권은 정말 기가 막힌다"라고 일침했다. 

이 의원은 "한유총 이사장을 반정부투쟁 벌이자마자 압수수색하고 흉악범이라도 되는 양 하고 있다"며 "문 정권은 사상 유례없는 독재정권의 횡포를 부리며 공포정치를 자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해당 유치원의 서비스가 얼마나 훌륭한가, 경쟁력 있는가가 중요한 것뿐, 검찰 압수수색에 공정위, 국세청, 전방위적으로 달려드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다"며 "문정권의 이런 반응은 지나친 것이고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사활을 걸고 사립유치원 죽이기에 나서는지 정말로 의아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