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사진=국토교통부
[미디어펜=최주영 기자]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최정호 전 국토부 차관의 ‘꼼수 증여’과 ‘아파트 투기’ 논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25일로 확정된 가운데 임명을 둘러싸고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 요청서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국토부 2차관으로 재직하던 2016년 11월 공무원 특별공급으로 세종시 반곡동 '캐슬&파밀리에 디아트' 아파트의 복층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았다.
이 아파트는 당시 분양가격이 6억8000여만원이었다가 최근 시세가 13억~14억원으로 뛰었다. 7억원가량의 웃돈이 붙은 셈이다.
배우자 명의로는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엘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7억7200만원으로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거주 중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상록마을라이프2단지' 아파트는 지난달 딸 내외에 증여했다.
그러나 최 후보자가 딸에게 분당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해당 아파트에 월세 계약을 맺고 살고 있어 '꼼수 증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증여 후 최 후보자는 딸과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60만원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1년 12월 광운대 부동산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기성 노후산업단지 재생기준 선정에 관한 연구'가 과거 자신이 교신저자로 참여했던 연구성과물과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및 관련 학계 연구보고서를 짜깁기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최 후보자의 의혹과 관련, "딸 부부에 대한 증여는 정상적으로 증여세를 내고 진행했다"며 "논문은 학계에서 허용가능한 수준 범위 내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 중인 최 후보자는 전날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서에서 "논문 표절 관련 구설수에 오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윤리 위반 논란으로 조사를 받거나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는가'라는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해당사항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 최우선 정책에 대한 질문에서는 주거·교통 등 생활 필수 분야에 관련된 정책을 꼽았다. 부동산 시장 규제 강화 우려에 대해서는 "안정화 단계로 규제완화가 필요하지 않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관료 출신이다. 국토부에서 철도정책관, 대변인, 항공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고 2015년 11월 국토부 제2차관에 올랐다. 2017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전라북도 정무부지사였다. 이번 청문회를 통과하면 6년 만에 국토부 출신 장관이 된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