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무회의에서 “아직까지 제조업 혁신의 현장 체감도가 낮다”면서 “특히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부진이 계속되는 것이 우리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정부가 그간 여러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공장과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사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다.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 점검하기 바란다”며 “조선업은 작년에 세계시장 점유율 1위를 되찾았고 올 2월에는 전세계 선박발주의 81%를 수주하는 등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 선박수주의 회복이 고용의 빠른 회복으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여전히 수주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업계에 대한 지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고용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이 없도록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 1월, 2월의 자동차산업의 수출에도 불구하고 부품업체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을 더욱 속도있게 추진하고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도 신속하게 시행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어 “메모리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경쟁력을 높여 메모리 반도체 편중현상을 완화하는 방안도 신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면서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전략을 조속히 노력해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과 신산업의 발전이 균형있게 이뤄지도록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올해 들어 산업활동과 취업지표, 물가안정 등 전반적으로 우리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활동 측면에서는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증가했고, 경제심리 지표들도 나아졌다”며 “벤처투자와 신설 법인수도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고, 6월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3000명이 증가해 작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늘었다. 물가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고, 국가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 지수도 11년 3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국가경제는 견실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지난주에 있었던 동남아 3개국 순방 결과에 대해 “신남방정책은 대한민국 국가발전 전략의 핵심”이라며 “국가 발전에 따라 외교와 경제의 다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이다. 우리는 아세안과 함께 아시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의 미래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의 확고안 지지와 협력 의지도 재확인했다”며 “아세안 국가들은 북한과 오랜 기간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우리 노력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을 계기로 브루나이와 인프라 수주 기반과 에너지 협력 강화, 말레이시아와 2조달러 규모의 글로벌 할랄시장에 공동진출과 한-말레이시아 양자 FTA 체결 합의, 우리가 2위 투자국인 캄보디아와 양자관계뿐 아니라 한-아세안과 한-메콩 국가들간 협력 확대 등의 성과를 설명하면서 “이번 순방이 우리 기업들의 활동무대를 넓히고, 교역시장을 다변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