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폐지? 앞서 달린다고 발거는 사회 희망없다

▲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자사고 폐지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를 없애겠다며 교육행정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취임하자마자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평가를 내렸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도 자사고 교장들을 불러놓고 일반고로 전환하면 지원을 하겠다며 반강제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밀어부치고 있다.

자사고는 재정을 학교와 학부모들이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재정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고, 수월성교육으로 학생들이 경쟁적으로 입학하고 싶어한다. 학부모들이 돈을 내기 때문에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사들도 수업의 질을 높이기위해 노력하면서 교육경쟁력을 제고하고 있다.

자유경제원은 23일 서울 여의도 자유경제원 회의실에서 진보교육감들이 들쑤시고 있는 자사고 폐지문제에 대해 긴급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정호 프리덤팩토리 대표,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 이원우 미래한국 편집장, 조형곤 21세미래교육연합 대표등이 주제발표를 했다.

다음은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의 주제발표문이다.

대표적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하나인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해 경기도 교육청이 지정 취소 평가를 내리면서 자사고 폐지 움직임이 현실화됐다.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좌파성향 교육감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이들의 공동 공약사항이었던 자사고 폐지 추진은 이미 예견됐다. 이것이 현실화하면서 그 파장은 적지 않다. 당장 25개 자사고 중 14개 학교에 대한 재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서울시에 미칠 영향력을 두고 교육계가 술렁이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취임 이후 자사고 교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자사고 폐지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지원방침을 밝혔다. 자사고측은 재지정이 취소될 경우 법적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자사고 존폐문제는 전면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자사고는 교육과정 다양화와 특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을 고양하고,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로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도입됐다. 자사고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다. 대신 등록금이 많게는 일반학교의 3배 가량에 달하지만 교육의 질이 높고 학업성취도가 입증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로 자리 잡았다.

자사고는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 재원에 의존하는 여타의 사립과 달리 재정조달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립이다. 학교는 최선을 다해 교육의 질로 학생과 학부모를 만족시켜야 하고 이 과정에서 자사고의 경쟁력은 배가될 수밖에 없다.

우수한 학생들이 자사고로 쏠려 일반고가 황폐해지니 자사고를 폐지해 일반고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발상은 터무니없다. 열정을 잃은 교단, 학원가기전 휴식을 취하는 곳으로 전락해 버린 학교에 변화가 일기 위해서는 교육의 질적 경쟁을 가져올 유인이 필요하다. 오히려 롤모델이 될 수 있는 자사고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정책을 거꾸로 펴는 것이다.

▲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를 밀어부치고 있어 하향평준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학생맞춤형 질경쟁을 벌여온 자사고를 활성화시켜도 모자랄판에 이를 없애려는 것은 국가백년대계를 위한 수월성교육을 포기하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서울시 의회 교육위원회에 참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시도는 평등지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앞서 달리면 발을 걸어 넘어뜨려서라도 같은 위치에 세워야 직성이 풀리는 평준화에 대한 맹신이 교육계에 너무나 깊이 박혀 있다.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있으면 이를 끌어올리는 것이 순리인데도 배고픈 것은 참아도 배아픈 것은 못참는 심리가 발동해 하향평준화라는 공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자사고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회유책을 내놓았다. 이것 역시 큰 문제다. 지금까지 수요자가 자부담하는 방식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흔들어 굳이 세금을 쏟아 부을 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전기요금을 줄이겠다고 무더위 찜통교실을 만들고, 노후시설이 방치되어 학교안전이 위협당하는 마당에 교육예산을 투입해야 할 우선순위가 잘못 메겨져도 한참 잘못되었다.

혁신학교 확대도 마찬가지다. 좌파 교육감들이 자사고 대안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혁신학교는 학업성취도 저하, 이념 편향교육 우려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런데도 혁신학교를 하기만 하면 일반학교보다 연간 1억여원의 지원금이 더 배정된다. 평등을 지상목표로 외치던 사람들이 이런 명백한 역차별에도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세금을 눈먼 돈으로 알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교육청과 교육부는 자사고가 원래의 설립취지를 살려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말로만 ‘자율형’이 아닌 학생선발, 교과운영 전반에 있어 진정한 자율성을 가지고 교육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을 찾도록 해야 한다. 이들의 사례들이 교육현장에 변화를 불러 일으키고 일반고들도 이들을 벤치마킹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펼쳐나갈 때 진정한 의미의 일반고 활성화도 가능하다.

자사고 폐지에 열을 올리는 교육감들은 평등교육을 주장하는 뒷편에서 자신들의 자식들을 특목고로, 자사고로 보냈던 이유만 되돌아봐도 왜 자사고를 폐지하면 안되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전희경 자유경제원 사무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