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준 “文, 北 수입 못하는 벤츠 탔다”…이낙연 “제재위반 아냐”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지난 평양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벤츠 리무진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이 수입하지 못하는 게 있는데, 북한 주민의 생활 수준에 안 맞는 사치품”이라며 “금수품으로써 북한이 수입할 수 없는 벤츠차가 관용차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왜 대통령을 타게 했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총리는 “탑승 자체가 제재위반은 아니다. 그 차의 구매가 제재위반이라면 유엔이 대응하는 게 옳다고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유 의원은 또 “개성공단의 남북연락사무소 유지를 위해 가져다준 정제유에 대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물었다”며 “(두 장관이) 대북제재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유엔 패널 보고서를 보면 제재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총리는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노트(note, 주목하다)라고 돼 있다”며 “위반이라고 판정하지 않았고, 이를 제재위반으로 보도한 언론이 있는데 몹시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유 의원과 이 총리는 ‘비핵화’라는 표현을 두고서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유 의원이 “북한이 말하는 비핵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 않나”라며 “북한이 말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 여기에는 자신들의 핵을 없애는 것 이전에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 총리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1992년 노태우 정부 때 체결된 한반도비핵화선언 이후 공문서에서 써오고 있다”며 “실질적 내용은 북한의 비핵화라는 것을 미국도 인정하고, 우리도 알고, 북한도 내부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겠나”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