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남북경협, 대북제재 틀 벗어나선 안 돼”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20일 “남북경협은 대북제재의 틀에서 어긋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대북제재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남북경협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희망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총리는 “현재 대북제재의 틀 안에서 문화·학술·체육, 군사적 긴장 완화 분야는 언제든 (교류가) 가능한 만큼 그런 분야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 “유엔과 미국이 화상 상봉을 위한 물자 반입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한 것은 약간의 진전”이라고도 평가했다.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과 관련해서는 “미국 측이 완전한 비핵화를 구체화하기 위해 큰 제안을 했고, 북한이 그에 대해 답을 줄 준비가 안 된 채로 회담이 열려 결과가 그렇게 됐다”며 “미국의 큰 제안에 북한이 응답해 비핵화 의지를 입증할 때가 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북한의 의중을 듣고 저희가 북한을 설득할 수 있다면 설득해야 하는 국면”이라며 “그것도 일정한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모색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 역시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대북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대북제재는 북핵 프로그램에 따라 (북한의) 도발이 있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택한 제재의 틀이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따라 제재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대북제재를 완화했다는 것은 왜곡 보도”라며 “대북제재는 우리 일방의 제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제재로, 이를 완화·해제하는 것도 국제사회의 총의가 모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