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정부가 혁신 중소·중견기업에 향후 3년간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우수기업의 성장력을 높이고자 코스닥 상장문턱도 미국의 나스닥 수준으로 낮춰 3년간 바이오, 4차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소재 IBK기업은행 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하에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 행사를 치룬 뒤 다음과 같은 방향을 발표했다. 행사에는 최종구 금융위원장을 포함해 각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부동산 담보 중심의 가계금융 위주였던 금융권의 영업 관행을 '생산적 금융'으로 바꿀 것을 약속했다. 대출과 자본시장, 정책자금 분야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혁신 기업에 금융 지원이 흘로가도록 유도하고자 기업여신시스템을 바꿀 것으로 예고했다.
예컨대 부동산 담보가 없어도 기계와 설비 자산 등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동산담보대출과 관련해선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기업의 기술력, 미래성장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기업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도 일원화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기업여신심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앞으로 3년간 혁신 중소, 중견기업에 100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며 "모험자본 육성 및 향후 3년간 바이오, 4차 산업 분야 80개 기업의 코스닥 상장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니콘 기업 육성 차원에서 성장지원펀드 운영방식을 개선하고, 스케일업 펀드의 총 규모도 3년간 8조원에서 5년간 15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혁신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높이고자 코스닥, 코넥스 시장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업종별로 맞춤형 상장 기준을 마련해 실시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거래소의 중복 기술평가를 면제하고, 상장 예정 법인 회계관련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상장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코스닥 신속이전상장 대상을 전체 코넥스 기업의 20%인 30개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적자기업이지만 시장평가가 우수한 기업, 경영구조가 안정된 기업 등을 코스닥시장으로 신속 이전상장할 수 있게 지원한다는 설명이다.
덧붙여 "모험자본 공급 및 투자자금 회수 등 증권시장 기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 인하를 추진한다"며 "관련 연구용역, 테스크포스(TF) 논의 등을 거쳐 금융투자상품간 손익통산, 이월공제 및 장기투자 우대방안 등도 검토해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자본시장 세제와 관련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선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발표하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할 뜻을 밝혔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3년간 최대 12조원 규모의 장기자금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를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방식도 정책금융기관 보증 연계, 민간 사모펀드(PEF) 공동투자 P-Plan 활용 등으로 다변화하겠다"며 "시장수요 등을 보아가며 펀드 규모를 현행 1조원에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는 정책금융기관의 주도로 서비스산업 등에 5년간 60조원의 자금을 공급키로 했다. 관광이나 헬스케어, 콘텐츠, 물류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빅데이터, 정보통신기술(ICT) 등 신기술을 융합하고, 건강과 여가수요 확대에 대응한 혁신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참여 정책 금융기관은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이다. 이들은 유망 서비스산업에 올해 10조8000억원, 2020년 11조4000억원, 2021년 12조원, 2022년 12조6000억원, 2023년 13조20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