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폐지, 교육망치고 재정도 거덜낸다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는 23일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등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를 폐지하면 연간 1조원대의 국부유출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사고를 없애면 연간 3,000억~4,000억원의 세금절약 효과도 없어진다고 지적했다.

조형곤 대표는 이날 자유경제원이 주최한 <자사고 수난시대, 교육경쟁력은 어디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대표는 김대중 노무현정부시절 평준화가 강화될 때, 해외유학및 조기유학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수월성 교육과 자사고등이 확대된 이명박정부시절엔 해외유학과 조기유학이 감소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조형곤 대표의 주제발표문 전문이다.

위 자료는 중고등학교 학령기에 해당하는 만 12~17세의 청소년들의 90일 이상 해외 체류기간을 나타낸 통계자료다. 중고등학교 교육과정 특성상 방학은 길어야 30일 정도이고, 90일 이상 해외 체류가 의미하는 바는 해외유학을 의미한다. 2000년에 16,255명의 중고등학생이 해외유학을 위해 출국했다. 2006년에는 두 배인 31,465명이 장기 출국했다. 2013년에는 다시 2000년 수준으로 돌아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시절 고교평준화가 강화되고 특목고와 자사고는 극히 적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 정책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가 대거 등장하자 중고등학생의 해외 조기 유학은 크게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됐다.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어린 중고생이 해외유학을 할 경우 학비와 주거비는 물론 부모 중 하나가 따라가는 경우도 많아 조기유학비는 어림잡아 연간 5천만 원을 웃돌고 이를 3만~4만 조기유학생에 곱하면 2조원에 이를 것이다.

▲ 자사고가 학교와 학부모부담으로 재정이 충당되면서 연간 3,000억~4000억원의 재정을 절감하고 있다. 자사고를 없애면 연간 1조원의 세금낭비가 우려된다. 자유경제원이 23일 <자사고 수난시대, 교육경쟁력은 어디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왼쪽부터 김정호 프리덤팩토리대표, 최승노 자유경제원 부원장, 전희경 사무총장, 조형곤 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일반사립고에 지원하는 국가교육비는 학교당 30~40억원이나 된다. 그러나 자율형사립고에는 이러한 국가 재정을 전혀 투자하지 않는다. 한해 국가세금 3000~4000억원이 절약된 것이다. 절약되지 않았다면 일반계 고등학교나 기타 교육재정(무상급식)으로 사용된 것이다. 자율형 사립고는 대외적으로는 매년 1조원의 국부유출을 막은 것이다. 국내적으로는 매년 3000~4000억원의 세금을 절약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그러함에도 자율형 사립고를 폐지하게 되면 평준화가 강화되어 다시 조기 해외유학이 급증할 것이며 교육재정에도 문제가 될 것이다.

다음은 한겨례 2005년 3월29일자 <조기유학생 ‘사상최대’>라는 기사다.

"해외로 조기 유학을 떠난 서울지역 초중고교생 수가 2004학년도에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04학년도에 유학을 간 초·중·고교생이 1만2317명으로 2003학년도의 1만1546명에 비해 6.7% 증가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해외근무 파견동행과 해외이주로 인한 유학생이 각각 5.0%와 14.4%씩 감소한 반면,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로 나간 학생수는 33.9%나 증가했다.

해외유학 초·중·고교생수는 지난 2000년 11월 자비 해외유학 자율화 대상이 고교 졸업 이상에서 중학교 졸업 이상으로 확대된 뒤 매년 증가세를 보여왔다. 2004학년도 초·중·고교별로 조기 유학생 현황을 보면, 고교생은 1758명에서 2122명으로 20.7%%나 늘었고 중학생도 3313명에서 3810명으로 15.0% 늘어났다. 반면 초등학교는 6385명으로 지난해 6475명에 비해 1.39%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335명에서 4818명으로 483명 늘어나 유학생수나 증가수 모두 가장 많았다. 중국 유학생도 1449명에서 1765명으로 316명 늘었다. 이밖에 동남아와 캐나다 유학생도 각각 288명과 53명씩 늘어난 855명과 1818명이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상당수 부모들이 입시경쟁이나 사교육비 부담을 피해 해외이민이나 조기유학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조형곤 21세기미래교육연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