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철도 공동조사단이 지난해 11월30일~12월5일 일정으로 경의선 구간을 조사하면서 북측 룡진강 교량 점검(황해북도 금천역과 황해북도 한포역 구간 사이)을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북한의 도로망이 경제규모에 비해 37.8%가 부족, 남북경제협력으로 확충을 추진할 경우 '남북 모두 경제에 긍정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북한 필요도로연장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기준 북한에 필요한 도로연장은 총 4만 2120km지만, 실제 북한의 도로연장은 2만 6178km에 그쳤다.
1만 5942km를 더 건설해야 한다는 얘기다.
남한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의 변화와 국토계수당 도로연장의 회귀식을 도출하고, 그 계수를 기준으로 현재 북한의 1인당 GNI에 적합한 필요도로연장을 추정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는 것.
현재 남한의 철도연장은 1970년 대비 2017년 기준 1.28배에 그친 반면, 도로연장은 1970년의 2.74배로 증가했다면서, 보고서는 "이는 남한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도로연장이 철도연장보다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밝혔다.
또 "현재 북한의 소득수준과 국토면적 및 인구를 고려할 때, 도로인프라 구축이 미흡하다"며 "교통인프라 구축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현재의 '낮은 수준의 도로인프라가 북한의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남북경협으로 북한이 현 소득수준에 알맞은 도로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이는 북한 경제는 물론이고 '남한 경제에도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이어 실증 분석 결과 남한과 북한의 교통시설이 서로 연결될 경우, 투자효과는 연결 이전보다 남.북한 모두에게 높아졌고, '북한의 투자효과가 남한보다 높다'고 설명했다.
남.북한은 지난해 12월 26일 북측 개성 판문역에서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개최, 남북경협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실제 경협 추진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및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상황을 감안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신동진 경제분석관은 "남.북한이 전면적인 협력으로 과거 남한의 교통인프라 발전의 경험을 살려 북한 교통인프라를 확충하려 한다면, 철도현대화와 더불어 도로연장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