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최고치 톤당 1만원 제한…경제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5개월여 앞두고 정부가 최근 배출권 거래가격 최고치를 기존 1톤당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제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오는 2020년 이후로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뉴시스 자료사진

배출권 거래제로 인해 비상이 걸린 경제계에 어느 정도 숨통을 열어주자는 의미로 풀이되지만, 정작 경제계는 당초 정부가 과도한 감축목표를 세운만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24일 국내 일부 언론은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정부가 최근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어 온실가스 거래가격 상한선을 톤당 1만원으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온실가스 배출허용총량도 1%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다.

경제계는 정부의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 할당량 적용으로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향후 3년간 기업들은 최대 약 27조5000억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우려해왔다. 정부의 검토 방안대로 거래가격 상한선이 톤당 1만원 수준으로 조정된다면 이 기간 동안 기업들의 추가부담 규모는 약 2조7500억원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경제계는 이같은 정부의 수정안 검토에 만족할 수는 없다는 분위기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 2009년 과소 전망된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를 적용해 배출허용 총량을 결정,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했다면서 거래가격이 톤당 1만원으로 줄어들더라도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든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내 경제가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해 내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대외적으로도 경제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 경쟁력이 심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경제계에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제계가 2010년 실 배출량을 기준으로 2020년 예상 배출량을 추산한 결과 정부 예측치보다 10%이상 높게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

▲ 지난 20년간 이산화탄소 배출량 국가별 순위

또한 경제계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이 배출 규제 완화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만 배출권거래를 현 수준으로 강행하겠다는데 대해 반기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석유화학업계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 철강, 시멘트, 디스플레이 등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규제가 덜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기업들이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러면서 “배출권 거래제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만큼 시행을 앞두고 정책의 실효성과 현실 요건을 충분히 반영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에서는 배출권거래 자체가 활성화될 수 없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포스코, 현대제철 등 일부 기업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50% 이상 차지하는 상황인만큼 배출권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없는 시장구도라는 지적이다. 사실상 매매시장 참여자가 적은 만큼 정부가 배출권거래에 거는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할 것이란 예측이다.

그러나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의 잇따른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입장은 크게 돌아서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0%로 설정한 이후 장기간 준비해왔으니 일정이나 목표량을 변경할 수는 없다고 공언해왔다. 그런만큼 이번에 제기된 배출권거래 수정안이 경제계의 요구사항에 어느 정도 부응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23개 경제단체는 최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경제계 의견’ 발표를 통해 배출권거래제가 시행될 경우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오는 2020년 이후로 연기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바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