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청와대는 24일 “경기여건상 어려움이 있어도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면서 “30만호 공급 위해 계된 3차 주택공급 11만호도 당초 계획대로 6월까지 차질없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은 작년 9·13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진정되고 있다”면서 “하지만 서민·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하향 안정기조는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수석은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 "작년 우리 경제가 어려운 여건에서도 2.7% 성장, 수출 6000억달러, 1인당 소득 3만불 시대에 진입했다“면서도 ”취업자 증가가 9만7000명으로 다소 미흡하고, 자영업자·저소득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금융·재정·외환 등 거시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히 유지되고 있고, 국가신용도 등도 가장 좋은 수치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윤 수석은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작년 소비는 임금상승과 유가하락 등에 힘입어 성장률을 상회하는 증가세를 보였고 올해도 안정적 증가를 예상한다”면서 “설비투자는 하반기 플러스가 될 것으로 보지만 여건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 건설투자는 회복에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은 다른 나라처럼 감소세를 보이고 대외여건으로 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종합하면 거시경제에서 하방 위험이 커져 확장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윤 수석은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취업자 수는 제조업·임시일용직 중심의 증가세가 미흡한 측면이 있다”며 “저임근로자 비중이 하락하고 노동생산성 개선 등 질적인 성과가 있었다. 향후 민간일자리 중심으로 고용의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전체적인 고용 상황을 볼 때 일자리 부문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게 가장 아픈 부분”이라면서 “재정적으로 일자리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불가피하게 하는 것이다. 경제활력, 혁신성장 통해 새로운 일자리가 민간 부문에서 만들어져야 근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에 장하성 전 정책실장이 연말이나 올해 초까지는 경제가 나아질 것이라고 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는 살아있는 생물이라 언제까지 되겠다는 얘기를 경제학자들은 잘 하지 않는다”면서 “하지만 지금의 정책적 노력을 감안하면 일단 아주 어려운 국면은 벗어난 게 아닌가 본다. 다만 민간부분 일자리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