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수진작 40조 투입…“경제 살리겠다”

정부가 내수진작, 투자촉진을 위해 40조원을 투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 정부가 내수진작 40조 이상 투입 방침을 발표했다.

추가경정예산은 편성하지 않되 기금운용 등을 통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각종 금융 지원도 29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정부가 확장적 거시정책 카드를 내놓은 것은 세월호 사고 등 악재가 잇따르면서 경기 회복세가 위축돼 앞으로의 성장 전망도 불투명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당초 3.9%를 예상했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부터 GDP 집계 방식이 바뀌면서 0.2%포인트 가량 경제성장률 상향 조정 효과가 생긴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전망치가 0.4%포인트 가량 낮아진 셈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 정책운용방향은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졌다. 정부의 ‘거시정책 패키지’는 재정 보강과 금융 지원을 합쳐 약 41조원 규모다.

재정보강은 추경을 편성하지 않고 세수와 상관없이 활용할 수 있는 기금 등을 활용해 11조7000억원 규모로 추진된다. 주택구입 및 임대주택 지원(6조원),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2조4000억원), 관광산업지원(1000억원), 농수산물 유통지원(1000억원) 등의 분야에 재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새로운 세출 사업을 할 수는 없지만 작년 세출 추경 규모가 5조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추경에 버금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재정 보강으로 2014년과 2015년 약 0.1%포인트의 경제성장률 상승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디어펜=김세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