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현재 국내 금융시장은)관치금융 수준을 넘어서 사회주의 금융 수준에 가깝다"며 그에 대한 예시로 '제로페이'를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취약계층에 대해선 법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배려할 수 있을만큼 배려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7일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은 "시장경제 기본논리는 사업 기회는 민간에 주고 시장에서 실패가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라며 "불법적으로 개입하게 된다면 시장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최근 정부가 사금융을 직접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며 '제로페이'를 그 예로 들었다.
그는 비바리퍼블릭, 카카오 등 선두 사업자들의 기회를 정부가 뺏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제로페이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민간 사업 영역을 침범했다"며 "민간기업의 경영을 침해한 것에 대해 아무도 손해배상을 해주지 않고, 오히려 제로페이를 위해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기존 4억회 이상 사용되는 신용카드 결제방식은 정부의 예산이 단 한 푼도 사용되지 않는다"며 "반면 제로페이 결제를 위해선 QR코드 하나당 13만원의 비용이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우려하시는 민간기업 자율적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처럼 영세사업자나 취약계층에 대해선 법 규정한 바에 따라 배려할 수 있을만큼 배려하고 조화롭게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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