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카드수수료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의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LG유플러스의 경우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적용받는 혜택이 약 2배 가량 큰 구조로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됐다.
또한 SK네트웍스는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원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2018년 카드사 대형가맹점 대상 경제적이익 제공 현황/표=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대기업들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상당부분을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보전 받고 있다"며 "법인카드를 통해 일반 고객에 비해 과도한 혜택을 받아온 것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8대 카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백화점·완성차·통신사 등 주요 대형가맹점이 카드수수료 비용의 75% 가량을 카드사로부터 경제적이익 제공의 형태로 돌려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형가맹점이 제공받는 경제적이익은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비용을 카드사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 ‘2018년 카드사의 대형가맹점 및 법인회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12개 주요 대형가맹점으로부터 얻은 카드수수료 수입은 1조6457억원이었다. 반면 경제적 이익 제공 총액은 1조225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 별로 보면 카드수수료 수입 대비 경제적이익 제공 비율은 통신사가 143%로 가장 컸다. 이어 대형마트 62.2%, 완성차 55.3%, 백화점 42.3% 순이었다.
특히 통신업계는 카드수수료 수입보다 혜택이 더 큰 구조였다. 특히 LG유플러스는 무려 194%, KT는 165%에 달했다.
대형 가맹점의 별도 요구에 따라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하고 현금성 기금출연금을 통해 돌려준 예도 확인됐다.
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혜택도 과도한 것으로 지적됐다. 8대 카드사의 법인회원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에 불과하다. 반면, 법인회원사에 제공한 경제적이익은 4166억원에 달했다. 비율로 보아도 30배에 달한다.
일례로 현대카드는 연회비 수익은 12억원인데, 기업에 대한 경제적이익 제공액은 700억원으로 57배에 달한다. 신한카드는 연회비 수익 27억원에 경제적이익 제공액은 1027억원으로 38배 수준이었다.
법인회원의 요구에 따라 카드 부가서비스와 별도로 지급된 혜택도 1000억원에 달한다. 해외연수와 여행경비 45억원, 현금성 기금출연금 592억원 등이다. 이외에 사은품 비융, 법인약정포인트, 행사비 지원, 문화행사 입장권 등이 별도 지급혜택에 포함됐다.
각 사별로 비교해보면 SK네트웍스는 연회비 없이 해외여행 경비를 포함해 85억원 상당의 경제적이익을 제공받았다. 현대캐피탈과 롯데렌탈도 연회비 없이 각각 88억원과 95억원 상당의 혜택을 보았고, KT는 기금출연금을 포함해 22억원 상당이다.
이 의원은 "실질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이 심각한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춰달라는 대기업의 요구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카드업계의 제살 깍아먹기 경쟁을 방지하고 카드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