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시장에서 제로페이가 외면받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으며 간편결제 시장을 민간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제로페이의 긍정적 취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에 비해 저렴한 결제시스템 도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27일 국회 제2차 정무위원회에 참석한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습/사진=미디어펜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은 "제로페이가 관치페이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소비자와 시장도 외면하고 있는 제로페이를 정부가 고집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다.
그는 "올해 1월 제로페이의 전체 결제건수는 1만9000건에 불과하다"며 "같은 기간 개인카드 결제건수와 비교해보면 약 0.0012%에 불과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에 비해 제로페이의 이용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이라며 "제로페이를 도입한 기본 취지는 가맹점의 부담 줄여주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간편결제 시장은 민간에서 스스로 발전시켜 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며 "정부가 관여하거나 정치인이 들어갈 시장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또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방안은 민간에 맡겨야 한다"며 "정부는 규제 중심으로 정책이 운영되기 때문에 획일성과 경직성을 가질 수 밖에 없어 시장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지적하신 내용은 일리가 있다"며 "민간도 잘하고 있지만 비용이 높게 나오다보니 저렴한 결제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정부에서 노력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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