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50년 뒤 현재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인구절벽' 가속화로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쳐 경제 활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통계청은 28일 이런 내용의 '장래인구 특별추계 : 2017∼2067년'을 발표했다.
한국의 '생산연령인구'는 지난 2017년 3757만명에서노는 2030년 3395만명으로 감소한 뒤, 2067년 1784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통계청은 내다봤다.
2067년에는 2017년의 47.5% 수준을 기록한다는 것.
통계청은 15∼64세 인구를 의미하는 용어인 '생산가능인구'를 생산연령인구로 변경했다.
특히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년대에는 생산연령인구가 연평균 33만명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인구절벽'이 2020년대부터 본격화한다는 의미로, 인구절벽은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이 급속도로 줄어드는 현상을 의미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30년대 감소 폭이 더 큰 이유는 1970년대 생인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생산연령인구에서 대거 빠져나가고, 진입하는 출생아 수는 과거보다 더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러한 생산연령인구 감소 추세는 2016년 추계 때보다 더 악화된 것으로, 통계청은 당시 2065년 생산연령인구가 2062만명(47.9%)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추계에서는 1850만 3000명(45.9%)이라는 더 비관적인 수치를 내놨다.
또 생산연령인구 중 주요 경제활동인구인 25∼49세의 비중이 2017년 51.9%(1950만명)에서 2067년 46.1%(823만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반면 같은 기간 50∼64세의 비중은 30.8%(1156만명)에서 39.4%(703만명)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이러한 추계는 중간 수준의 출산율에 따라 전망한 중위 추계로, 낮은 출산율을 가정한 저위 추계에 따르면 2067년 생산연령인구는 1484만명으로 2017년의 39.5%로 추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65세 이상 고령인구 증가세도 그만큼 빨라진다는 의미다.
통계청은 고령인구가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1901만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고령인구 구성비는 2017년 13.8%에서 2025년 20%, 2036년 30%, 2051년 40%를 각각 넘어설 것으로 내다봤다.
85세 이상 초고령 인구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 100만명을 넘고, 2067년에는 512만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2017년에서 2067년 사이 8.6배 증가한다는 것.
반면 유소년인구(0∼14세)는 2017년 672만명(13.1%)에서 2030년 500만명(9.6%), 2067년 318만명(8.1%)으로 계속 감소한다.
학령인구(6∼21세)도 2017년 846만명에서 2067년 363만명으로 줄어들며, 특히 대학진학 대상인 18세 인구는 2017년 61만명에서 2030년 46만명으로 76% 감소할 전망이다.
노동자 한 사람이 부양해야 하는 사람 수도 자연스레 더 늘어나게 된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인구(유소년·고령인구)인 '총부양비'는 2017년 36.7명에서 2038명 70명을 넘어서고 2056년에는 100명을 초과, 2067년 120.2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통계청은 예상했다.
고령인구 부양비를 의미하는 '노년 부양비'는 2017년 18.8명에서 2036년 50명을 넘어서고, 2067년에는 102.4명을 기록할 전망이어서, 2067년에는 노동자 한 사람이 고령인구 한 사람 이상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
유소년인구 100명당 고령인구 수인 노령화지수는 2017년 105.1명에서 2026년 206명, 2056년 502.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2056년부터는 고령인구가 유소년인구보다 5배 이상 많아진다.
이러한 추계는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하락하며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인구 오너스'(인구 보너스의 반대) 현상이 더 빨라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기업이나 인기 직종 구직자는 계속 몰릴 수 있지만, 중소기업이나 몸을 쓰는 생산현장은 심각한 구인난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해외 이전을 선택하는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돼,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는 소비에도 '먹구름'인데, 생산력이 떨어지고 총부양비가 올라가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해 소비 활력은 자연스레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할 요인이 줄어든다.
인구절벽이 고용과 생산, 소비, 투자 등을 골고루 발목 잡으며 구조적인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 우려가 고개를 든다.
김진 과장은 "경제를 움직이는 연령대 인구수가 감소하면,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고령 인구 증가로 연금과 같은 재정 부담도 늘어나고 산업구조의 변화도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