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위반 처벌유예 임박, 삼성 현대차 불꺼지게 하나

모 대학병원에서 벌어진 일이다.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하는 도중 한 레지던트가 "이제 나가야 할 시간"이라고 했다. 교수 등 수술팀이 한창 수술을 하는 상황에서 그 레지던트는 수술실을 벗어났다. 주52시간을 지키기위해서였다. 지금은 처벌 유예기간이지만 국회에서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병원도 의사와 레지던트들이 52시간을 넘어 일하면 언제든지 범법자로 몰려 처벌받을 수 있다.

주52시간제가 한국사회를 뒤흔들고 있다. 좋은 방향이 아니라 한국사회를 대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 주52시간이 졸속으로 처리되면서 한국경제는 활력을 상실했다. 신제품 연구개발과 마케팅 제품생산에서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 연구실은 밤에 불이 꺼져가고 있다. 밤새워 연구해야 할 대학과 기업들의 연구실이 저녁이 되면 소등이 되고 있다.

경쟁국 기업들은 밤새워 연구하고 제품 개발하고 생산하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 반도체, LCD 현대차의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은 밤새 불을 밝힌 연구진들과 근로자들 노력으로 초일류제품과 브랜드가 됐다. 이제 최고의 첨단제품을 내놓는 것은 갈수록 힘들어졌다. 해외로 연구기지와 생산시설을 옮길 수밖에 없다. 산업경쟁력이 꺼져갈 것이다. 국내산업의 공동화와 탈한국이 가속화할 것이다. 52시간은 한국경제를 멍들게 하고 퇴보시킬 것이다.

첨단IT업체들은 절망적이다. 소프트웨어제품을 테스트할 경우 수개월을 초과근무해야 한다. IT업종은 밤샘 작업하는 게 관행이다. 소프트웨어업계는 개발과 연구, 디자인, 설계등의 경우 초과근무 발생주기가 최소한 6개월단위로 이뤄진다. 현행 법상 1개월내로 하라는 것은 불가능하다.

문재인정부가 당초 52시간제를 통해 일자리를 늘리려는 계획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일자리를 되레 없애고 있다. 아파트경비원과 편의점 알바들이 대거 사라졌다. 30~40대 한창 일할 청장년들의 일자리도 수십만개 날아갔다. 기업들이 주52시간제에 대응해 정부방침대로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되레 있는 일자리도 줄이고 있다. 인건비 감축으로 문재인정부의 주52시간제를 비웃고 있다.

문대통령은 한국이 지금 국민소득 10만달러의 초일류선진국인처럼 착각하고 있다. 실상은 이제 겨우 3만달러에 진입했다. 석유 석탄 등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오로지 인적자본으로 세계10대경제강국에 진입했다. 아직도 우리는 배가 고프다. 경쟁국보다 더 땀을 흘려야 한다. 연구실의 불을 밤새 밝혀 첨단제품을 개발, 해외시장을 공략해야 한다. 우리는 비기축통화국가다. 좋은 물건을 팔아서 달러를 벌어들여야 한다. 달러가 부족하면 나라는 석유와 에너지를 수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공장을 돌릴 수도 없다.

선진국들도 52시간제를 적용하지 않는 나라가 많다. 더 열심히 일해서 경제파이를 키우고 해외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주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가 그런 제도를 시행하면 다른 나라도 따라서 할 것으로 착각한 것인가?  미래세대를 위한 도전과 희생 헌신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산업화에 성공했다.  제조업강국을 넘어 IT강국이 됐다.  4차산업선도국으로 달려가야 한다. 한국경제는 외발자전가와 같다. 쉼없이 돌려야 굴러간다.   

주52시간은 취지만 그럴듯했다. 실상은 지킬 수도 없고, 지켜도 행복하지 않은 나쁜 제도가 돼 버렸다. 근로자들과 샐러리맨들은 줄어든 봉급으로 투잡을 해야 한다. 젊은 직장인일수록 아이들 사교육비 부담으로 저녁에 알바등으로 뛰는 경우가 많아졌다. 일과 여가가 조화를 이루는 ‘워라벨’은 환상에 불과했다. 한창 써야 할 시기에 소득이 줄어든 직장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고 았다. 행복을 준다는 입법취지는 무색해졌다. 행복을 빼앗는 악법으로 변질됐다.

오죽하면 직장인들이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일할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호소하겠는가? 국가를 원망하는 직장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52시간제는 당장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 모든 국민들을 대상으로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다. 노사의 자율적인 협상에 맡기면 된다. 한국경제에 자유의 회복이 절실하다. 노사자율이 절실하다.

기업인들도 회사 팔아치우고 해외로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내년에는 50인이상 중소기업들도 52시간 적용을 받는다.

한국산업현장을 무너뜨리는 주52시간 근로제는 조속히 개혁돼야 한다. 노사자율에 맡기도록 해야 한다. 탄력근로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최소한 1년으로 연장돼야 한다. 여야는 더 이상 주52시간 입법보완을 꾸물거리지 말아야 한다. 무너져가는 산업현장의 절규와 절망을 경청해야 한다. 한국산업의 경쟁력이 무너지는 고통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주52시간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유예기간이 이달말로 종료된다. 산업현장을 망가뜨리는 악법은 서둘러 개선돼야 한다. 모든 사업주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모는 악법은 사라져야 한다. 문재인정부와 여야는 주52시간이 가져올 핵폭탄의 핀을 뽑아내는 데 합심해야 한다. 정부가 먼저 위기의식을 갖고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반미와 종북의 낡은 이념에 사로잡혀있는 주사파와 전대협세력들이 장악한 대한민국의 미래가 정말 어둡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