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경기부양카드, 핵심이 빠졌다

최경환부총리의 부양책에는 가장 핵심되는 경제살리기 카드가 빠졌다. 대기업들이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규제개혁 방안이  없다. 규제개혁이야말로 삼성전자와 현대차 LG전자 SK이노베이션 등 30대그룹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게 하는 특효약이다.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환류시킬 방법이 없다는 점도 치명적이다. 국내 투자는 그야말로 최악의 여건이다. 가장 선호하는 수도권은 입지규제에 묶여 생각도 못한다. 수도권에선 공장과 공장사이에 도로를 하는 내는데도 수년이 걸린다. 대기업들은 경제민주화 족쇄와 사슬에 묶여 있다. 순환출자 금지와 금산분리 강화, 경제력집중 억제, 계열사간 거래 규제 등에 묶여 국내투자를 엄두도 못내고 있다.

대기업들은 업종도 마음대로 고를 수 없다. 진입장벽도 너무나 높다. 삼성과 LG는 전자계열만 하고, 현대차는 자동차계열만 해야 한다. 통신제조와 서비스를 분리시켜놓은 것도 경쟁을 제약하는 획일적인 규제다. 미국 구글은 무인자동차와 인공위성까지 만들고 있다. 한국정부는 삼성전자에 대해 휴대폰 단말기를, SK텔레콤은 이동통신서비스만 하라고 교통정리를 해줬다.

정부가 친절하게 업종별로 대기업의 사업을 획정해 놓았기에 국내에선 경쟁이 없어졌다. 편하게 사업하라고 하는 꼴이다. 삼성이 자동차에 진출하고, 현대차가 전자와 화학에 새로 도전장을 던져서 국내 대기업들이 서로 긴장하게 만들어야 한다. 대기업끼리 경쟁시키고, 세계일류기업을 유치해서 더욱 더 강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게 공정경쟁정책이다. 공정위는 이런 핵심업무는 안하고, 온갖 기업 못살게 구는데만 정신이 팔려있다.

경제여건은 온통 규제, 억제, 제한 등으로 막혀있다. 규제공화국이 따로 없다. 최경환경제팀이 진정 경제를 살리려면 제대로 된 화살로 과녁을 겨냥해야 한다. 가장 돈 안들이고 경제를 살리는 정공법이 시장경제에 입각한 규제개혁이다.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지역을 가리지 말고 투자를 하도록 해야 한다.

기업규모가 크다고 사업을 못하게 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 사업에 따라 진입이 허용되거나 제한되는 것도 해소해야 한다. 다시말해 지역을 가리지 말고, 기업규모에 따라 업종에 따라 투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

경제민주화, 빨리 척결해야 한다.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는 첫단추가 잘못 끼워졌다. 반기업적, 반시장적 경제평등주의, 결과적 평등정책을 내건 것부터가 박근혜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취임 첫해인 2013년 대기업 목을 죄는 온갖 규제를 남발해서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뒤늦게 박대통령이 나서서 “규제는 없애야 할 암덩어리, 쳐죽여야 할 원수” 등의 살벌한 용어를 구사했다. 기업들을 다시금 뛰게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진정성이 의심받고 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처음에 잘못되면 그럭저럭 진행은 되겠지만 다시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 메르켈은 “출발점에서 잘못된 일을 다시 고칠 수 없다는 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한다. 그러므로 바르게 하려면 처음부터 바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4일 초강력 경제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사내유보금 과세, 가계및 배당 소득 증대, 내수활성화를 위해 41조원을 쏟아붓겠다고 했다. 최부총리의 경기부양책에는 가장 중요한 대기업 투자규제개혁이 빠져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선도하는 주요그룹총수들의 기살리기 등 재계를 둘러싼 정치 사회적 환경개선도 중요하다.

경제회복을 위한 첫단추가 비극을 잉태하고 있는 셈이다. 투자를 가로막고, 반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하는 경제민주화,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나 최경환부총리가 경제민주화 반기업 악법들을 그대로 둔채 경제회복을 꾀하려 한다면 연목구어(緣木求魚)에 불과하다.

사업 열심히 하고, 해외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대기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지는 못할망정 각종 족쇄를 채우면 경제는 고사되고 만다. 중소기업을 위한다는 경제민주화가 실은 대기업도 위축시키고, 중소기업도 말라죽일 뿐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빠뜨린 핵심카드가 또 하나 있다. 기업인들이 열정을 갖고 사업보국에 전념하게 하는 정치사회적 환경 개선이 없다. 재계리더들은 지금 상당수 유고상태에 있다. 투자에 실패했다고 기업총수를 옥죄고 있다.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많은 총수들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일부는 지루한 법정공방을 벌이며 실의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30대그룹 총수의 사법처리는 역대정부 가운데 가장 많다. 외환위기이후 부도내지 워크아웃으로 고전하는 그룹수도 가장 많다.

재계 30대그룹을 보라. 현대차 LG 등 일부 그룹을 제외하곤 대부분 총수들이 곤경에 처해있다. 삼성은 이건희회장이 병치료중이고, 주력인 스마트폰사업의 수익감소로 비상경영에 돌입했다. 재계3위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1년6개월이상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역대 사법처리된 재계총수 가운데 가장 기나긴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

최태원회장은 구속되기전에 왕성한 기업가정신을 발휘해 인수한 SK하이닉스반도체는 올 상반기에 2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외환위기이후 장기간 적자에 허덕여온  하이닉스반도체를 사들여 그룹의 최대 효자계열사로 환골탈태시켰다. 하이닉스 매출액은 90%가 해외에서 올린다. 엄청난 달러를 매년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기업가의 동물적 본능과 기업가정신은 SK하이닉스반도체에서 보듯이 한국경제를 강하게 만든다. 최회장이 지금 영어의 몸에서 풀렸다면 해외자원개발과 인수합병등을 통해 한국경제의 먹거리를 더욱 풍부하게 했을 것이다.

이재현 CJ회장, 이호진 태광산업회장 등은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조석래 효성회장은 외환위기 당시 분식회계 문제로 뒤늦게 재판받고 있다. 외환위기이후 정부는 당시의 불가피한 분식 회계에 대해 고해성사하면 사면해주겠다고 했다. 고해성사을 통해 사면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제와서 검찰과 국세청이 효성과 조석래회장에게만 칼을 들이대고 있다. 편향성과 표적사정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면 기업인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재계분위기도 썰렁해진다.

동부 금호아시아나 현대등은 경영난과 자금난으로 계열사 매각과 재무구조개선에 여념이 없다. 주력제조업의 그룹들이 대부분 어려움을 겪고 있다. STX와 동양, LIG는 풍비박산이 났다. 여리박빙(如履薄氷),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재계는 삼복더위속에서 한겨울 혹한처럼 추위에 떨고 있다.

박근혜대통령과 최경환경제팀은 재계 리더들이 신나게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총수들이 잘못된 경영관행에 대해 반성하면서 심기일전하도록 해야 한다. 사업보국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용과 포용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한다. 실사구시 관점에서 기업인 사법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봐야 한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혁명 후 부정축재자들을 엄벌했다. 다만 이병철 삼성회장과 정주영 현대회장 기업인들에게는 국가경제재건을 위해 헌신하도록 기회를 줬다. 재계총수들은 박정희대통령의 용단을 계기로 경제회복에 필요한 사업을 벌여 제조업강국의 기틀을 다졌다.

박대통령은 선친의 실사구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 기업인 기살리기를 대대적으로 벌여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의 주역인 총수 사면복권조치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금처럼 주요그룹 총수들이 사실상 손발이 묶여있으면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

경제팀은 기업들이 투자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깔아야 한다. 기존 고속도로에 널부러져 있는 각종 장애물을 말끔히 치워줘야 한다. 좌승희 KDI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내수투자를 하지 않는데 다른 내수부문이 동반성장할 길은 없다”고 강조했다.

좌승희 박사는 “지난 30년간 역대정부는 균형발전과 경제민주화등의 미명하에 대기업들의 내수투자를 막아왔다”고 비판했다. 대기업들의 국내 투자규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지방을 위한다고 대기업들의 수도권투자활동을 규제했다는 것이다. 약자를 돕는다고 노조를 무소불위의 기득권노조로 키운 것도 국내 투자환경을 지속적으로 약화시켜왔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내수를 살리겠다고 열의를 보이면서 실상은 내수를 두 번 죽이는 우매한 정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점. 역대정부는 원화가치 저평가(환율인상)를 통해 내수에 부담을 주면서까지 수출드라이브를 걸어왔다. 좌승희 박사는 “대기업들이 수출수익을 내수투자로 환원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규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내수를 희생양삼아 수출을 늘리면서 그 수익은 해외로 나가게 등을 떠밀고 있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24일 부양책에서 민생과 내수활성화에 힘쓰겠다고 천명했다. 내수의 불씨를 살리는 길은 대기업의 투자규제를 없애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기아차 LG전자 등이 해외에서 번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서 돈을 돌게 해야 한다. 이것을 막으면 내수가 어떻게 살아날 것인가. 누가 대규모 공장을 지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인가? 중소기업이 이를 감당할 수 있는가?

최경환경제팀이 사내유보금 과세를 강행키로 한 것은 번지수를 잘못 짚은 것이다. 기업이익의 처분은 기업에 맡겨야 한다. 기업가의 고유한 경영판단에 속하는 문제를 정부가 과세라는 무기로 응징하려는 것은 주식회사제도를 부인하는 것이다.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폭거가 될 수 있다. 이는 자본주의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이 공격적 재정확대를 통해 경제를 살리겠다고 한 것에는 공감이 간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과제는 경제민주화 악법 철폐와 평등주의 경제정책 개혁이다. 최 부총리이 내놓은 부양카드는 절반의 대책에 불과하다.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은 왜 대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고 해외로만 달려가는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그 원인을 찾아야 한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수도권규제를 풀어야 한다. 삼성전자와 현대차 등 대기업들이 해외에서 번돈을 수도권에 마음껏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폭포수처럼 생겨날 것이다. 그래야 중소기업들도 동반성장한다. 민노총 등 귀족노조를 깨야 비정규직문제로 해소된다.

박정희대통령은 정치논리를 경제논리에 귀속시켜 고도성장을 창출했다. 박근혜대통령도 경제민주화, 골목상권규제, 계열사 내부거래에 대한 일감몰아주기과세, 수도권규제, 경제력집중억제니, 그룹경영 규제 등 정치화한 경제규제를 조속히 풀어야 한다. 되돌려놓아야 한다. 경제논리가 살아나야 한다. 지금처럼 경제를 정치에 예속시키면 저성장의 덫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

박근혜대통령과 최경환부총리는 “앞으로 2년간이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골드타임을 허비하지 않으려면 각종 규제혁파에 올인해야 한다. 일본 아베총리처럼 제대로 된 화살을 갖고 과녁을 겨냥해야 한다. 최경환 부총리의 첫 번째 화살은 약하다. 과녁에 정확히 맞힐 수 없다.

규제혁파는 재정을 쏟아붓지 않고도 경제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사내유보금 과세 강행 등 지엽적인 부양카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 각종 규제에 신음하는 대한민국 경제를 과감하게 개조해야 한다. 기업인들을 다시 뛰게 해야 한다. 박대통령이 기업인들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 [미디어펜=이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