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참석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범시민사회단체연합, 소비자연맹 등 진보, 보수, 중립성향 단체와 정부 관계자를 포함한 100여명이 참석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일 청와대에 시민사회단체장 80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중앙과 지방, 각계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진보, 보수 시민사회 지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날 보수시민단체 자격으로 초청된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의 이갑산 상임공동대표는 간담회에서 “연합운영위를 개최해 오늘 행사 참석 여부를 논의했다. 보수로서 들러리 서지 말자는 얘기도 있었다”면서 “대통령께서 양보, 타협, 합의를 중요 가치로 생각하시는데 다름을 인정해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와 국민통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 단체가 참여했던 통일국민협약 추진사업을 언급하며 “이 사업도 서로 다른 단체들 간에 토론 과정을 거쳤다. 진영을 초월해 다름을 인정하면서 사회적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수단체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고민했다니 조금 송구스러운 생각이 들었다”며 “정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제 보수나 진보나 이런 이념은 정말 필요없는 시대가 됐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오로지 우리사회 발전이나 국가 발전을 위한 실용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는 진보이기 때문에 좀 더 정부와 가깝다든지 보수이기 때문에 조금 멀다든지 이런 생각은 전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며 “언제나 이렇게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의 발언과 관련해 “소득주도성자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원래 ILO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왔었고,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제도가 새로 마련된 나라들이 있고, 대폭 인상된 나라들도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임금주도성장이라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임금노동자 중심의 구조인 반면 우리는 임금노동자 못지 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말로 다 포괄할 수가 없었다”며 “소득주도성장은 소득을 높이고, 필수생계비를 낮춰주고, 일자리까지 늘려주는 것이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보인다”며 “그러나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또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의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래서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을 계속해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하고, 또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적어도 촛불혁명 이전의 시민사회와 정부와의 관계가 일종의 반대자의 입장에서 비판하던 관계였다면 촛불혁명 이후의 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는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어질 정부에서도 함께하는 일종의 동반자로서 애정을 갖고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 비판에 대해서 보다 더 귀를 기울이는 동반자적인 관계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청와대 간담회에 이후 한정우 부대변인의 서면브리핑에 따르면, 백미순 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대표성 강화를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여성 할당젤르 강화해야 한다”며 “채용시장에서 우수한 여성인력이어도 채용되지 못하는 채용 성차별과 성별 임금격차 해소를 반드시 해결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100년을 이어갈 중장기 재정개혁 로드맵을 만들겠다던 재정개혁특위는 관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용두사미로 끝났다”며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국정과제들이 그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은 “최근 문재인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약해진 것 아닌가하는 비판이 많다”며 “공정거래법 시행령․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일감 몰아주기를 최소화하는 등 법 개정을 통하지 않고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추진할 수 있는 재벌개혁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정치권 참여자인 조정식 국회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법은 개혁입법의 상징과도 같다”며 “패스트 트랙으로 협상 중이고, (4월3일) 재보선 직후에 협상을 더 진척시켜나가겠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청년정책은 학업, 취업, 자기실현의 문제 등이 포괄적으로 담기도록 하겠다”며 “청년 거버넌스, 청년정책 콘트롤타워 등에 대해서도 조만간 답을 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청년정책을 맡고 있고, 앞으로 자주 소통하자”면서 “공공부문에 있어 여성 대표성은 우리정부 들어 강화됐고, 공공부분 여성 취업과 임금 격차는 우리 정부 내에 어느 정도 성과를 내겠다. 민간부문에서도 적극적 고용이 이뤄지도록 더 살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