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손혜원 부친 자료제출’ 둘러싸고 공방전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가 무소속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으로 파행을 이어가고 있다.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성명을 통해 “자유한국당 측은 손 의원은 선친인 고 손용우 선생의 독립유공자 심사 과정과 관련, 국가보훈처가 자신들이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며 지난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모든 정무위 공식일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은 정무위 정상화를 위해 한국당 김종석 간사, 바른미래당 유의동 간사와 토의를 거쳐 합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며 “정부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하지만, 3당 간사는 토의 끝에 심사자료를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훈처도 간사 간 합의에 따라 여야 의원들이 심사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며 “이런 합의에도 한국당 측은 일방적으로 이를 파기하고 또다시 자료제출이 미흡하다는 이유를 들어 어제와 오늘 정무위 1, 2 법안소위 불참을 통보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나아가 한국당 측은 오는 4일 보훈처만을 상대로 한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며 “정치공세를 우선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한국당 정무위 의원들도 곧바로 “파행의 단초는 손 의원 감싸기에서 비롯됐다”고 맞받았다.

한국당 의원들은 성명에서 “손 의원 부친 서훈 과정의 특혜 의혹과 관련한 보훈처의 자료제출 거부와 민주당의 진실 규명 방해로 인해 초래된 파행을 한국당 책임으로 돌렸다”며 “정무위 운영과정을 조금이라도 알면 민주당의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 억지임을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한국당은 지난 2월 1일 손 의원 부친의 남로당 활동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재적위원 3분의 1 요구서로 정무위에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여당은 국정감사 기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자료요구서의 보훈처 발송조차 막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당이 자료를 회의록을 열람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이것을 파기했다고 주장하나, 한국당은 애초부터 회의록 뿐 아니라 손 씨의 남로당 행적이 기록된 사실조회회보서 제출을 일관되게 요청해왔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합의는 잠정적으로 제시한 중재안”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회의록 미공개를 주장하나, 해당 사건은 일반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를 했던 사례이며 국회의 자료요구는 해당 판례와 무관한 것”이라고도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즉각 손혜원 의원에 대한 비호와 국민적 의혹을 밝히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에 대한 방해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무위 파행의 근본적 원인은 민주당과 보훈처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