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경제원로 회동, 이벤트오찬 벗어나야

문재인대통령이 3일 모처럼 경제원로들의 의견을 경청한다. 청와대는 경제원로들로부터 경제상황과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한다.

참석자들은 대부분 김대중정부와 문재인정부 등 좌파정부 경제관료나 한은총재, 국책연구소장등이다. 이명박정부에서 일한 총리와 한은총재도 있다. 정운찬 전 총리, 박승 전 한은총재, 전윤철 전 감사원장, 박봉흠 전 예산처 장관, 강철규 전공정위원장이 대표적이다. 정총리는 총리에서 물러나 후 이익공유제 등 반시장반기업적 견해를 내놓아 논란을 일으켰다. 현 국민경제자문회의 이제민 부의장과 재야시절 재벌저격수로 활동한 최정표 KDI원장등도 포함됐다.

특이한 점은 윤증현 전 경제부총리는 초청됐지만, 불참키로 했다는 점이다. 윤전부총리는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강한 비판적 스탠스를 보였다. 반기업적 규제정책에 대해서도 강한 톤으로 우려를 표시했다. 그는 각종 강연과 주제발표등에서 소득성장정책을 없애고 시장친화적 정책으로 회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부총리가 불참한 것은 이런 모임이 별 의미가 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경제원로들과의 오찬을 통해서 고언을 경청하는 자리가 돼야 의미가 있다. 문대통령은 겉으론 원로들로부터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문대통령의 행보를 보면 문자적 의미로 보인다. 여론을 의식한 이벤트성 오찬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문대통령은 경제를 망가뜨리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하는 자리로 활용할 가능성이 많다. 윤부총리가 이런 오찬에 참석해봤자 꿔다놓은 보릿자루모양새가 될 것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문대통령은 집권이후 쇠귀에 경읽기식으로 전직관료, 경제전문가, 언론의 비판에 귀막고 눈을 감았다. 문대통령은 최근 참담한 실패를 거듭하는 소득주도성장이 족보가 있는 정책이라는 황당한 견해를 밝혔다. 국민들과 전문가들의 귀를 의심케 했다. 설문조사를 보면 경제전문가들 80%가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문대통령이 이런 상황인데도 소득주도성장정책이 족보가 있다고 강변했다. 족보가 있다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에나 있을 법한 내용이다. 

경제상황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은 지난 3월에서 대폭 감소했다. 4개월째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생산 투자 소비 등 주요지표도 마이너스행진을 보였다. 2월에 전달인 1월의 설경기로 반짝했던 지표들은 다시금 참담하게 나빠졌다. 경기선행지수와 동행지수도 뒷걸음질치고 있다.

삼성전자는 1분기 실적이 시장의 기대치보다 못하다고 이례적으로 예고까지 했다. 1분기 영업이익 6조원대로 추락한 것같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5조원에서 60%이상 급감한 것으로 예상된다. 어닝쇼크가 일어날 조짐이다. 현대차도 국내공장이 창립 44년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매년 2조원에서 4조원을 벌었던 현대차 국내공장은 지난해 국내외판매부진과 인건비 급등, 원재료값 상승등이 겹치면서 손해를 기록했다.

자동차 전자 화학 철강 조선 중공업 등 주력업종이 매출 및 이익감소, 불황으로 고전하고 있다.

4차산업은 각종 규제로 신음하고 있다. 꽃도 피지 못하고 고사위기에 몰렸다. 개인정보와 정보통신 및 신요정보 규제로 빅데이터후진국으로 전락중이다. 4차산업에 필수적인 데이터정보가 과도한 규제로 낮잠자고 있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헬스케어와 핀테크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요해 신사업과 미래먹거리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 사전동의르 받아야 하는 정보규제국가가 됐다.

 
주력업종의 불황과 미래먹거리산업의 규제로 한국경제의 활로가 점차 뚫리지 못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경제원로들과의 오찬을 통해 한국경제의 문제점과 미래 먹거리등에 대해 고민하고 정책으로 연결시켜야 한다.

문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려는 의지가 있다면 시장의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 정부가 모든 것을 하려는 정부만능주의에 대한 환상을 걷어내야 한다. 지금은 정부실패가 더욱 큰 리스크가 되고 있다. 시장과 기업의 자유가 질식상태에 있다. 기업들이 마음껏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최저임금 속도조절, 주52시간 근로정책 개선, 획일적인 정규직화 정책등은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 5월이면 집권 3년차에 접어든다. 문재인정부 집권 2년은 충격과 공포였다. 경제는 속절없이 고꾸라졌다. 생산 투자 소비 분배 신규일자리 실업률등은 최악의 지표를 경신하기 바빴다.

기업을 옥죄고 기업인들을 구속하고 수사하면서 재계를 얼어붙게 했다. 촛불정권 탄생 공신인 민노총을 품에 안고 모든 것을 수용했다. 대한민국이 노동공화국 노조천국으로 전락했다. 국내외기업들의 국내투자는 주춤하고 해외로 해외로 탈출하기 바빴다.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해외투자는 498억달러로 전년보다11.6%가 증가했다.

한국은 문재인정부들어 매력없는 국가로 전락했다. 문재인정부는 국가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했다. 참으로 대단한 능력과 재주를 가진 정부다. 곳간을 털어내는 일에만 집중했다. 곳간을 채우는 데는 무신경했다. 다음세대에게 빚더미를 안겨주기로 작정한 정부라는 평가를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경제가 다시금 희망을 갖기위해선 노동계의 기득권을 깨야 한다. 문대통령이 지지층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모두의 지도자가 되려면 지지층의 고통분담을 설득하는 강한 리더십을 가져야 한다. 문대통령은 그런 리더십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지금 당장 노동개혁을 하지 않으면 한국경제는 희망이 없다.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정규직화와 최저임금인상, 주52시간근로제등으로 기업들은 절규하고 있다. 연구실과 제품개발실은 불이 꺼지고 있다. 중국 화웨이연구소는 수만명이 밤새 불을 켜며 첨단제품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삼성전자를 가장 긴장케 하는 경쟁사가 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주52시간 규제에 갇혀 스마트폰과 바이오제품 개발등에서 불리한 위치에 내몰리고 있다. 국가경제의 미래를 열어가도 시원찮을 상황에서 문재인정부는 미래 먹거리 개발을 저해하고 있다. 후손들에게 쪽박을 물려주고 작정한 것같다.

우리가 피와 땀을 흘려야 후손들이 혜택을 보게 된다. 우리가 후손들의 등골을 빼먹을 정책만 구사하는 것은 부도덕한 짓이다. 못난 아비, 무능한 아비와 무엇이 다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들은 희생하더라도 자식들에게만 좋은 나라 좋은 직장을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

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재고해야 한다. 족보가 있는 정책이라고 강변하지 말고 전문가와 기업과 시장의 절망과 한탄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원로들이 혀가 뻣뻣해 문대통령에게 아첨만 할지 모르겠다. 경제상황을 제대로 전언하지 못하고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칭찬하는 모양새만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참석하는 원로들이 좌파정부에서 일한 관료들이기 때문이다.

원로회동이라면 우파 좌파 가릴 것 없이 폭넓게 초청해야 한다. 문대통령은 쓴소리를 할 사람들은 거의 초청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부분 좌파원로들만으로 채웠다. 편향된 원로들과의 모임에서 무슨 생산적 대화가 오갈 수 있는지 답답하다.
 
청와대 원로와의 오찬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이야기가 나오길 고대한다. 문대통령이 소득주도성장의 강행을 역설한다면 국민과 기업들은 깊은 실망을 할 것이다. 민심이반도 가속화할 것이다. 원로들도 견강부회(牽强附會)하거나 교언영색(巧言令色)하지 말아야 한다. 외환위기직후를 방불케 하는 경제위기의 실상을 직언해야 한다. 가파른 비탈길에 들어선 경제가 다시금 회복의 길로 돌아서도록 올바른 처방을 제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