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장윤진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개편' 발표와 관련해 "정부가 전날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개편은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평가 거버넌스도 한 만큼 무분별한 사업 추진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을 낭비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개편안을 통해 지역 현안을 적기에 추진하고 국토발전 추진에 중요한 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해 지난 20년간 운영되어 온 예타 제도의 개선 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해왔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형평성 강화, 주민 삶과 직결된 사회적 가치평가 제고, 예타 조사의 전문성 강화 등이 그것이다"고 말했다.
특히 조 정책위의장은 "비수도권의 경우 지역평가 비중을 보다 확대해 사업추진에 있어 지역별 특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며 "예타 기간을 1년 이내로 단축해 사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는 여건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예타제도 개편과 관련된 후속 법령들도 조속히 전개하겠다"며 "예를 들어 예타대상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데에 국가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니 관련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선심성 추진에 따른 방만한 운영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예타 전문성을 강화하고 종합평가 거버넌스도 한만큼 무분별한 사업 추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며 "재정을 낭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조 정책위의장은 "20년 만에 이뤄진 이번 제도 개편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당정은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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