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제재’만으로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비핵화뿐 아니라 평화체제,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등의 문제를 함께 대화하면 비핵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4일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에서 '문재인 정부와 한반도 평화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과 통일연구원이 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 연설자로 참석해 “제재를 통해 북한의 특정한 행동을 이끌어 낼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은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위협을 계속 키워왔다”며 “그렇게 때문에 북한이 한번에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과 같다”고 했다.
또 “북미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면서 “지금 도전 과제는 회의론적인 시각이다. 협상의 안 좋은 시기가 지나갈 때마다 회의론적인 시각이 커진다”고 했다.
하지만 “하노이 회담에서 눈에 보일 만한 결실이 없었기 떄문에 대화를 포기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차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 현재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이 지도자들 간의 협의로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톱다운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이 본부장은 오히려 “하노이회담의 실패 이유 중 하나는 실무진 수준에서 (북미 간) 문제가 적절히 조율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면서 실무진의 협의가 충분치 않은 것이 2차 북미정상회담의 결렬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상급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못했고 정상 간 의견을 좁힐 시간이 부족했다”며 정상간 회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1월 스톡홀름에서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회동한 것을 언급하며 “당시 남북미 3자의 실무진 사이에 진솔한 대화를 통해 상호 이해의 기반을 다졌다”며 “실무 대화 차원에서 조금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진다면 톱다운 전략의 효율성이 배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미 간 회담에서 ‘첫 수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대화가 재개될 때 ‘첫 수확’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며 “하노이에서 여러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혔고, 이제 크든 작든 결과가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2018년 12월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로비에서 워킹그룹 2차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