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 모듈 KS에 최저효율기준 신설…국토 활용성 제고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가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하는 등 국내 재생에너지 생태계 기반 마련에 나섰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를 넘어 미래를 책임질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비전과 '산업생태계 고도화를 통해 재생에너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고 4일 주장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보급성과가 태양광･풍력 산업 활성화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하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약 6개월간 관련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현장 실수요를 중심으로 대책을 수립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3020 보급 정책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으며, 이 대책이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주기적 이행점검과 함께 업계와 상시 소통하면서 이행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해결·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 대책에 △탄소인증제 도입 △폐모듈 재활용 △최저효율기준 신설 △민간 주도 R&D 로드맵 수립 △3020 이행계획 가속화 △기업투자 및 금융지원 등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재생에너지 설비의 생산·운송·설치·폐기 등 전주기에서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를 대상으로 REC 가중치를 우대하고, REC 거래를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한다. 연간 36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모듈 재활용 센터도 구축한다.

산업부는 태양광 모듈 한국산업표준(KS)에 최저효율기준을 신설하고 고효율 제품 우대 방안을 마련,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전략이다. 효율이 1%포인트 높은 모듈 사용시 4~6% 가량 토지면적이 적게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KS 인증심사 기준에 국내 AS 조직·인력·설비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를 제고하고, 융복합 제품 및 시장도 육성한다. 아울러 서남해 해상풍력 및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설비 확대 등을 통해 3020 이행계획을 가속화하고, 기존 노후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 유도하는 등 민간주도 투자 확대도 추진한다.

산업부는 오는 2022년까지 태양광 양산 셀 한계효율(23%) 달성과 단가 10% 이상 저감 외에도 블레이드 등 풍력발전 핵심부품 국산화 및 부유식 터빈을 비롯한 차세기 기술 개발 등 산업경쟁력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업투자 및 금융지원, 수출 활력 제고 등 해외진출 촉진, 지역기반 혁신생태계 조성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