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인 자영업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심을 실제 정책에 담아내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자영업자보다 직장인이 나은 이유 5가지가 있다고 한다.
첫째는 버는 돈이 일정하다는 것이다.
직장인은 일 좀 잘못하고 게으름을 피워도 월급은 일정하게, 일정한 날짜에 입금된다. 이건 앞 일을 계획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생활의 안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둘째, 신용이 발생한다.
직장이 있으면 어디 '소속'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생긴다. 제도권 안에 속하게 돼, 개인에 대해 '회사가 보증'을 서는 셈이다. 나라는 '일개 개인에게 신용을 부여'(명함, 직책, 직무 등)해주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
셋째, 회사의 실적 저조에 대한 '책임이 미미'하다.
직장인은 회사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소유자나 투자자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실적 저조에 따른 책임은 사업주에 비하면 턱없이 미미하다. 이는 '모럴헤저드'를 가져올 수 있다.
넷째, 법적 보호를 받는다.
임금근로자는 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직장인은 이렇게 '회사 밖에서는 회사의 보호'를 받고, '회사 안에서는 법의 보호'를 받는 존재다.
마지막으로 쉬는 날이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직장인들은 평일에는 일을 하고 휴일에는 쉴 수 있다. 가끔 연차를 써서 '원하는 날짜'에 쉴 수도 있다. 자영업자들은 쉬는 날도 없이 일하지만, 직장인들은 그렇지 않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 워라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자영업자들에 비하면 직장인들은 '지금도 워라벨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필자가 보기엔, 이 5가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바로 자영업자는 '일자리를 만드는 사람'이고, 직장인은 '그들이 만든 일자리를 향유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영업자들을 '존중'하고 떠받들어야 하는 이유다.
그러나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등으로 '거꾸로' 그들을 힘들게만 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에서 열린 경제원로들과의 대화에서 참석한 원로들은 문 대통령 면전에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고 한다.
이제부터라도 이 정부는 자영업자들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이를 '실제 정책에 담아내는 자세'로 전환하기를 권한다.
죄 없는 카드사들만 쥐어짜서 자영업자들을 위하는 척만 하지말고...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