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현진권 자유경제포럼 대표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500조원에 이르는 것에 대해 "이는 경기부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 대표는 8일 오후 2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문재인 정부 조세·재정정책 진단과 평가'를 주제로 열린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책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가 시장경제의 기본 틀을 흔들어 놓으니, 제대로 성장할 수 없다"며 "여기에다 경제가 어려우니 이를 해결한다는 명분하에 세금을 더 걷어 정부지출을 늘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 같은 행보에 대해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 수렁에 빠뜨리는 무모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현 대표는 "모든 국가들은 법인세를 인하하는 정책 경쟁을 하고 있음에도 한국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인세를 인상해 정책 바보를 자처했다"며 "민주국가에선 헌법의 조세법률주의를 통해 세금으로 국민을 보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세금의 근간이 되는 공시가격을 임의로 조정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 헌법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 "내년엔 500조원을 초과하는 예산규모를 잡았다"며 "내년까지 기다리지 못하는 정부는 올해 예산집행 초기인데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정부지출을 늘리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는 현 대표가 발제자로 참석했고, 김상겸 동국대 법학과 교수,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문 정부가 경제가 아닌 표를 위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고집하고 있어 국가경제가 위험에 빠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경제 정책의 방향을 바꿔 시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하며, 돈만 쓰는 무분별한 추경예산으로는 경기부양을 할 수 없고 이는 결국 미래세대의 부담과 우리경제의 어려움만 가중시킬 뿐이라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