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올해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단계적 무상교육을 시행하기로 한 것을 두고 “총선용 꼼수”라고 지적했다. 고교 무상교육을 2021년까지 전 학년으로 확대하면서 발생할 재정 소요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 저희 당은 반대하지 않지만, 재원 마련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걱정이 든다”며 “(당정청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재원 마련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 경우에는 지난번 누리과정 사태 때와 똑같은 식이 되는데, (고교 무상교육을)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국가재정과 교육청 사이의 또 다른 재정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재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는데, 서둘러 추진하는 저의에 궁금증이 있다”며 “대상도 차근차근 아래로부터 올라간다면 고1 학생부터 하는 게 맞지만, 고3 학생부터 추진한다고 하기에 총선을 앞두고 성급하게 정책을 추진한다는 상당한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말 차분하게 재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부터 검토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도 앞선 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은 전 정부에서도 도입하려 했지만, 재원 문제 때문에 선뜻 시행하지 못했다”며 “그런데 어제 발표된 것을 보면 과연 이 정부가 재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배짱 좋게 발표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올해 졸업하는 일부 고3 학생들이 내년 총선에서의 투표권을 가진 것을 의식해서 하는 꼼수라고 한다면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을 가지고도 정치에 이용하느냐는 지적을 안할 수 없다”고 했다.
중진인 심재철 의원도 “이번 고교 무상교육은 정치적 개략에 의해서만 진행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자기 임기 3년 안에 끝내겠다는 정치적 목적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내년 봄이면 지금 고3 학생들은 졸업해서 유권자가 될 것”이라며 “오로지 내년 총선만 살펴보고, 국가재정이나 재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매우 무책임한 정책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