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최근 4년동안 계속된 '세수호황'이 올해 들어 주춤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 4월호'에 따르면, 올해 1∼2월 국세 수입은 49조 2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8000억원 감소했다.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9％포인트 떨어진 16.7％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올해들어 국세수입이 감소한 데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1→15%)에 따른 부가가치세 감소분의 영향이 크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이에 따른 부가세 감소분 8000억원을 제외하면 국세수입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교통세가 2000억원 감소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2월 국세수입은 12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3000억원 감소했는데, 부가세가 작년 4분기 수출 증가에 따른 환급 증가 등으로 지난해 같은 달 대비 1조 1000억원 줄어든 데다, 관세도 올해 수입 감소로 작년 동기 대비 2000억원 줄어든 데 따른 영향이다.
법인세는 1조원 걷혀 지난해 같은달 대비 1000억원 줄어든 반면, 유일하게 소득세만 8조 4000억원 걷히며 지난해 같은달 대비 3000억원 늘었다.
설 상여금 지급월이 지난해 3월에서 올해 1∼2월로 앞당겨지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한 탓이다.
기재부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에 따라 국세에서 지방세로 간 액수를 제외하면, 국세수입은 세입예산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다"면서, 예상 수준의 국세수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가 예산 집행 실적을 관리하는 '주요관리대상사업' 291조 6000억원 중 2월 누계 집행액은 60조 3000억 원으로 연간 집행 계획의 20.7% 수준을 기록, 2월 계획 대비 10조 4000억원(3.6%포인트) 초과 집행됐다.
1∼2월 세외수입은 5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00억원 줄었고, 기금수입은 22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조 2000억원 증가했다.
세금과 세외·기금 수입을 더한 1∼2월 총수입은 77조 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00억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89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조 8000억원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2월까지의 통합재정수지는 11조 8000억원 적자였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정부의 실제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는 16조 2000억 원 적자였는데, 이는 국세 수입 감소와 적극적 재정운용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2월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669조 7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조 1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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