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발표된 3월 고용동향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당내 경제통으로 불리는 김광림 의원을 위원장으로 앞서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한 한국당은 당 안팎 전문가와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당이 정부의 고용동향을 즉각 반박한 것은 조만간 정부가 제출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막기 위한 명분 쌓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당은 추경을 ‘내년 총선을 대비한 선심성’으로 규정, 반대하고 있다.
◇고용률 역대 최고라는데…“착시”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고용률은 60.4%를 기록해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특히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5만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당은 이 같은 수치를 ‘착시효과’라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 평균치보다 낮음은 물론 세금을 투입해 늘어난 일자리가 절반 이상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경제실정백서특위’ 회의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일자리가 연간 28만명이 늘었고, 그중에서도 2008년도에 있었던 세계적 경제침체를 제외하면 37만명씩 늘었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36만명씩 늘어나던 게 2018년 1월 최저임금이 확 오르면서 9만7000명으로 줄었다가 다시 3월에 25만명으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5만개 일자리가 늘었는데, 공공부문에서 세금으로 늘린 게 18만개”라며 “또 65세 이상 집에서 쉬셔야 할 어르신의 일자리가 22만개 늘었고, 산업전선에서 일해야 할 30~40대 일자리는 25만개가 줄었다. 제조업 일자리도 11만개 줄었는데, 작년 6월부터 농업인구는 늘었다”고 짚었다.
아울러 “최저임금의 벼락 인상으로 사라진 일자리는 도소매업이나 음식점, 경비, 청소용역 하시는 분들의 일자리”라며 “그래도 과거 정부에서는 20만개 내지 적어도 3만~4만개는 늘었는데, 이 정부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10만~11만개씩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일자리를 늘리고, 저소득층의 소득도 늘리고, 소비도 늘려서 결국 생산도 늘리고 소득도 올린다는 게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했다”며 “지난해 4분기 소득을 보면 상위 20% 5분위 계층은 9.1% 늘어난 반면 하위 20% 1분위는 8.1% 줄었다”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역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가계도 파괴되고 있다. 중산층이 빈곤층이 되고 있다”며 “불법 사채를 쓰고 있는 가계만 하더라도 50만명이 넘었다는 금융위원회 통계도 나왔다. 근본적 원인은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다.
오 학회장은 “정부는 하루빨리 더 이상 국민을 실험대상으로 하지 말고, 가계도 파괴시키지 말아야 한다”며 “반시장적인 정책을 접어 기업이 해외로 나가지 않고, (되레) 외국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기업투자환경을 신(新)기업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황교안 “일자리는 민간, 기업에서”
황교안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 일자리 예산 실상 파악 △기업 채용능력 극대화 방안 마련 △ 양질의 일자리 확보 방안 마련 등을 특위에 주문했다. 황 대표는 “일자리는 기업을 비롯한 민간에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의 역할은 민간에서 활발하게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것에 지원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황 대표는 또 “정부가 나서 세금으로 만드는 소위 ‘재정 일자리’는 품질이 좋을 수 없고, 지속가능 할 수도 없다”며 “이 정권은 세금형 단기알바만 늘리고 있다.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 정권 경제실정백서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