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제통화기금(IMF)이 확장적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책 마련을 우리나라에 촉구한 가운데, 미세먼지와 경기, 일자리 대응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3번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다음 주에 확정될 전망이다.
1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지난 2일 미세먼지 대책 재원 마련과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추경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뒤, 정부는 파급효과가 크고 연내 집행 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발굴해왔다.
추경의 규모는 IMF가 제안한 9조원이 아니라, 6조원대 후반대가 될 가능성이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6조원 후반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주요 사업은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 안전 강화 사업,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수출대책 등 경기 하방 리스크 대응 사업, 일자리 창출 지원과 위기 지역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 등 민생안정 사업 등이 될 전망이다.
특히 경기 하방리스크를 차단할 수 있도록 수출과 투자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과 주력산업·신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IMF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유지한 것을 거론하며 "경제 활력을 위한 정책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이번 재정 보강, 특히 추경을 통한 뒷받침이 잘 돼, 금년도 정부가 국민들께 약속한 성장 목표가 꼭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목표를 2.6∼2.7％로 제시한 바 있다.
노인일자리 지원 연장이나 맞춤형 일자리 지원, 실업급여 확충 등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2조원대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측정·감시·분석기반을 구축하고 배출원별 저감조치 추진,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에도 1조원 이상이 편성될 것으로 보이며, 진화·예방 인력확충, 진화용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면, 지난 2015∼2018년에 이어 5년 연속이며 문재인 정부 들어 3번째가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당선 직후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추경을 짰고, 지난해 3월에는 '재난 수준의 청년고용 위기'를 막고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지역을 돕기 위해, 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을 편성했었다.
추경의 재원으로는 기본적으론 세계잉여금이 활용될 수 있는데, 지난해 총세입액에서 총세출액, 국채상환액, 이월액을 뺀 세계잉여금 중 실제 추경 편성 재원이 될 수 있는 것은 629억원뿐이다.
정부는 한국은행 잉여금 3000억원과 특별회계와 기금 여유 재원 등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하되, 적자부채 발행은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