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9일 “이 정권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매달리는 데에는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가 있다”며 “이 후보자 임명이야말로 좌파이념 독재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기어코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미선·문형배 두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재판소는 9명 중 6명이 ‘친 문재인 성향’으로 채워진다”며 “더 이상 의회 내에서 법 개정 투쟁에 매달릴 이유가 없어지게 된다.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로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 무더기 위헌결정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리면 헌재로 차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우리법연구회, 민변 등 철저한 ‘코드 사슬’로 묶여 있는 이 후보자 임명은 좌파독재의 마지막 키”라며 “대한민국의 사법 중립과 삼권분립이 붕괴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자유민주주의가 자유를 상실하고 그나마 남은 민주주의마저 권위주의로 퇴보하는 물길에는 반드시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둑이 있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오만과 독주의 전자결재 클릭 한 번이 마지막 둑을 넘어뜨리는 것이라는 생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난 하노이 협상 결렬 후 강경노선으로 퇴행한 북한이 최근 노골적으로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며 “북한 외무성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교체 요구는 사실상 미국의 기존 비핵화노선 포기 요구다. 북한의 핵 집착은 변화가 없어 보인다”고 짚었다.
이어 “북한이 저질적 인간 운운하며 폼페이오를 공격하면서도 트럼프와는 관계가 좋다고 하는 것은 비핵화 협상 결렬을 트럼프 참모진에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런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한 포럼에서 북한이 ‘핵경제병진노선’을 버리고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야말로 북한 옹호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얄팍한 술수에 함께 장단을 맞춰가는 또 다른 청와대 인사가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일본에게는 F-35 설계 기밀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 어느 때보다 탄탄해지는 미일동맹 앞에서 한미동맹이 초라해지고 있다”며 “문 특보의 청와대, 김 장관의 통일부라면 딱히 이상할 것도 없는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