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재생에너지 비중 둘러싼 논란…"왜 맞춰야 하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204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재생에너지(수력 제외) 발전비중은 28.6%로 전망된다."

지난 19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공청회'에 참석한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OECD 평균 수준을 고려, 국내 보급 목표를 30%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위원은 "이를 30% 이상으로 높이는 시나리오에선 글로벌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망 보다 높은 증가율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40% 이상 시라리오는 2030년대 세계 비중전망 증가 속도의 4배 가량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재생에너지 산업경쟁력을 위한 내수시장 확보 및 3020 이행계획 보급속도를 고려, 30% 이상 수준의 도전적 보급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따른 계통운영과 비용 등을 고려하면 한계점은 35%로 잡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나라마다 자연환경과 발전단가가 다르다는 점에서 국내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풍부한 일조량이 뒷받침돼야 원활하게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태양광발전은 미국·중국·호주·인도 등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중동과 중남미에서도 발전설비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는 일조량이 충분치 못하다는 것이 단점으로 꼽힌다.

풍력발전도 마찬가지 상황으로 평가된다. 제주도에 부는 바람은 8m/s 수준으로, 독일 북부에 위치한 알파벤투스 발전단지의 절반 가량에 머문다. 두산중공업이 블레이드를 길게 한 저속형 발전기를 개발하는 것도 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업계는 일각에서 미 에너지정보청(EIA) 등의 보고서를 근거로 국내에서도 태양광 발전단가가 원자력 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이는 이들 국가의 원전 밸류체인 붕괴 및 세제 영향으로, 한국은 이들 국가 대비 원전 발전단가가 낮고 태양광 발전단가는 높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동해안에 쓰레기 소각장 등 미세먼지 배출 시설을 늘리면서 향후 국내 대기질 악화가 우려되는 점도 언급된다. 실제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달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5곳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많은 날 영암·당진·인천 등 발전소 7곳의 발전량이 감소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자원이 풍부한 노르웨이는 수력발전에 집중하고, 일조량이나 풍속이 좋은 지역에서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는 것이 경제적"이라며 "자연환경이 갖춰진 OECD보다 높은 목표가 국내 상황에 맞는지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에너지저장시스템(ESS)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높이겠다는 것도 지적되고 있다. 생산된 전기를 저장했다가 필요시 방출하는 ESS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최적의 설비로 불리지만,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총 20여차례의 화재가 발생했다. 

ESS 화재 원인으로는 직류·교류간 변환 및 충·방전시 일부 부품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열이 발생하는 것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규명에 성공하지 못하면서 관련 시장이 얼어붙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