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다음은 ‘추경’…국회는 ‘장기대치 국면’으로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 갈등이 첨예해진 가운데 이제는 추가경정예산이 또 다른 갈등 요인으로 떠올랐다. 정부가 이번 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총선용 추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면서 정국은 더 경색됐다. 줄곧 이 재판관 임명을 반대해오던 한국당은 아예 지난 20일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장외투쟁을 하기에 이르렀다. 한국당은 결의문을 통해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철회 △문재인 대통령 ‘인사 참사·강행’ 사과 △조국 민정수석·조현옥 인사수석 파면 등을 요구했다.

이처럼 악화일로로 치닫는 여야 대립에 또 다른 갈등 촉매제로 등장한 것이 추경이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25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추경 규모는 7조원 이하라는 설명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8일 추경 관련 당정협의에서 “추경을 통해 서민 경제 안정과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에는 당장 강원 산불 피해를 본 5개 특별재난지역에 2000명 이상 일자리를 추가 지원하고, 산림복구와 소방헬기 등 장비 보강이나 산불특수진화대 인력 확충 등 관련 예산이 반영된다. 포항 지진 피해 지원을 위한 흥해 특별재생사업 매칭 비율도 70%에서 80%로 높이는 한편,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정책자금 특별 지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등 민생 지원 예산도 포함된다.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를 20만대 이상 추가 지원하고, 건설기계 엔진 교체, 소규모 사업장 먼지 방지시설, 굴뚝 자동측정기(TMS) 설치, 가정용 저녹스(NOx) 보일러 보급 확대 등을 동시 추진하는 내용도 담긴다. 선제적 경기 대응을 위한 노후 사회간접자본시설(SOC) 안전 투자 일정도 앞당기기로 당정은 방침을 세웠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월 내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5월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당은 재해 추경과 총선용 추경을 분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추경 발목잡기가 아니라 재해에 투입될 추경은 받되, 그 외 사업에 들어갈 추경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STOP!, 국민이 심판합니다!’ 규탄대회에서 “추경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총선용, 선심용 돈 쓰기”라며 “자식 빚 갚아주고 싶어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일텐데, 자식들에게 빚 물려주겠다는 정권이 제대로 된 정권인가”라고 했다.

당정과 한국당의 추경에 대한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여권의 추경안 5월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추경안을 심사해야 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도 내달 29일로 만료돼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지 않는 이상 상반기 통과가 힘들다는 전망마저 나온다. 내달 8일 열리는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 선출 일정도 추경안 관련 논의를 더디게 만드는 요인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 예결특위 위원 임기가 만료될 경우 추경안 통과는 5월이 아니라 6월까지도 어려워질 수 있다”며 “지금은 제출된 추경안이 언제 통과될지 전망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