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짓수 잘못 짚은 재생에너지 육성책, 중국 공세 견딜 수 있나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겠다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가운데 국내 태양광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가 최저효율제 신설 등 고품질화를 포함하는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내놓았으나, 태양광 단가 감축이 글로벌 트렌드로 자리잡은 상황에서는 고품질보다는 저가 제품이 시장점유율 확대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22일 태양광업계에 따르면 외부감사인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웅진에너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0일 한국거래소(KRX)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수용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웅진에너지는 중국 업체들에게 가격경쟁력에서 밀려 최근 5년간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 당기순손실이 1000억원 규모로 집계됐으며, 대주주인 웅진그룹의 지원 중단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유일의 잉곳·웨이퍼 생산업체인 웅진에너지는 현재 대전공장과 구미공장 가동률을 20%로 낮춘 상황이며, 생산인력도 절반 가량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케미칼과 OCI 등이 포진한 폴리실리콘 시장에서도 국내 업체들의 고전이 예상된다. 폴리실리콘 가격은 중국 업체들이 높은 가격경쟁력을 무기로 파상공세를 펼친 결과 10년전 1kg당 80달러 수준에서 지난해 초 17달러로 낮아진 데 이어 최근 8달러선까지 급락했다.

업계는 폴리실리콘·잉곳·웨이퍼 생산 원가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40%에 달하지만, 국내의 경우 중국·독일 등 경쟁국 대비 태양광 업종의 전기료가 높아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실제로 중국 태양광 업종의 전기료는 국내의 3분의 1 수준이며, 독일도 국내 대비 50~60% 가량의 전기료만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이들 업체는 말레이시아 등 해외로 생산거점을 이전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발표한 것도 업계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다. 이번 안에는 △석탄발전 비중의 '과감한' 축소 △원전 단계적 감축 △2040년 재생에너지 비중 30~35% 달성 등이 담겼다.

지난해 한국전력공사 통계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1kWh당 발전단가는 62.18원으로 가장 낮았으며, 석탄발전이 83.19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179.42원에 달했으며, 액화천연가스(LNG) 역시 122.62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2030년까지 35% 줄어들고, 향후 13년간 전기료가 연평균 1.3%씩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으나,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태양광 발전에서 모듈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은 25%이며, 토지·인건비·갈등해소 비용을 비롯한 요소들은 낮아지기 힘든 구조일 뿐만 아니라 재생에너지 계통연결 비용이 늘어나는 등 정부 예측의 근거가 미약하다"고 반박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안이 현실화될 경우 탈석탄·탈원전 선언 이후 전기료가 올랐던 해외 사례가 국내에서도 재연될 것"이라며 "가격경쟁력이 개선되지 못한다면 수출은 커녕 내수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늘리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