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했는데 역시나’…‘패스트트랙’에 정상화 불발된 4월 국회

[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은 22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4월 임시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지만 ‘역시나’였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장병완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장 접견실에서 만났지만, 별 성과 없이 헤어졌다. 국회 정상화를 둘러싼 쟁점은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비공개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사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포기 선언을 해야 의사일정에 합의하겠다고 얘기했다”고 했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의회·자유 민주주의를 포기하겠다는 것이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여야는 비공개회의 전 모두발언에서도 패스트트랙 문제로 신경전을 벌였다.

홍 원내대표는 “적어도 민생과 외교, 안보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회와 국가의 미래를 위해 협력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보여줘야 한다”고 피력했다.

하지만 나 원내대표는 “의회민주주의 핵심은 대화와 타협인데, 패스트트랙이라는 미명 하에 (여권이) 겁박하는 상황”이라며 “겁박의 칼만 거둬주면 ‘여야정협의체’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다만 대통령이 최근 인사가 잇따라 잘못된 부분에 유감을 표시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문 의장은 “겁박은 누가 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또 “(한국당이) 장외로 나가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며 “서로 사대를 배려하고 말의 파장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고 아껴둬야 한다. 그것이 말의 품격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도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강행 처리해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법에 규정된 신속안건처리 절차”라며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더라도 한국당과) 계속 협의 절차를 해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을 하면 4월 국회만 아니라 20대 국회 전체를 보이콧 하겠다고 한다”며 “오히려 국회와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한국당을 뺀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따로 만나 패스트트랙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