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 활력 돋나…13개 사업에 추경 692억 편성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정부가 조선업 회복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692억원의 2019년 추경안을 편성했다. 

정부가 지난 23일 제20차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 보완대책’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1월 1조7000억원 규모의 '조선산업 활력제고 방안'에 따라 지금까지 1조4000억원의 정책자금을 집행했다. 

다만 수주량의 더딘 회복으로 정부는 경영애로를 겪는 업체들을 위해 추가 지원책을 마련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내실화 및 규모 확대 ▲고용확대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친환경 시장확대에 대비한 중소업체 역량강화 등에 초점을 맞춘다. 이번에 편성되는 추가예산안에 13개 사업, 692억원의 추경예산안을 투입했다. 

우선 정부는 수주계약 때 겪는 중소 조선사의 보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중형선박 선수금환급보증(RG) 규모를 기존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제작금융 지원대상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다수인 기자재업체들이 조선소와 공급계약을 체결했어도 당장의 재료비·인건비 등 건조자금이 부족한 점을 감안했다. 

이와 함께 조선업 불황 여파로 금융기관의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는 민원을 고려해 일선 담당자의 대출결정에 대한 면책과 지점 전결권을 10억원 미만 금액 등으로 확대하고 그 실적을 인사 및 부서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다.

함정 건조 같은 방산과 관련해서는 당초 올해 끝날 예정이던 협력업체 보증인정 유예제도를 2년 연장한다. 최대 보증 면제한도도 기존 50%에서 60%로 올려주기로 했다.

이를 통해 조선 방산업체에 약 9000억원(신규 5000억원 및 유예 4000억원)의 자금이 집행될 것으로 보인다. 방산업체와 거래중인 협력업체의 유동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산업부는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용접·도장·액화천연가스(LNG) 화물창 건조 등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인력양성 규모를 기존 800명에서 올해 약 2300명으로 늘린다.

이번 추경을 통해 항구 청소에 쓰이는 청항선 2척을 LNG추진선으로 추가 발주하는 등 올해 내 총 7∼8척의 LNG추진선 발주를 지원한다. LNG 연료를 선박에 공급하는 벙커링 설비도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서는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450억원을 투입해 국내 최초로 직류기반 전기추진선을 발주한다. 울산의 고래관광선이 첫 전기추진선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밖에 정부는 대기오염 감소 등을 위해 조선사가 친환경 무용제 도료(Solvent-Free Coating) 사용을 확대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기 불황으로 위기에 처한 중소업체의 연구개발(R&D)에는 60억원을 지원하고 중소조선사 유망시장인 레저선박 및 알루미늄선박에 대한 기술개발 및 시험·인증 장비구축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