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시작을 알리고 있다./청와대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히고,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2~3월 2개월 연속 전년 대비 취업자 증가 규모가 20만명대 중반 수준으로 올라섰고, 15세부터 64세까지 고융률도 상승으로 돌아섰다”며 “특히 청년고융률이 크게 높아졌다. 창업벤처 할성화 정책과 공공사회서비스 일자리 확충, 청년일자리 정책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도 상용근로자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지난 3월에만 52만6000명이 늘어서 2016년 2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 같은 정책에 힘입어 고용안전망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과 임금상위 20%와 하위 20% 간 격차가 크게 줄었다”면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5분의 1 이하로 줄어든 것과 임금 5분위 배율이 5배 이하로 떨어진 것 모두 관련 조사를 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조업과 도소매업의 고용감소세가 이어짐으로써 40대 고용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인 것은 아주 아픈 부분”이라며 “생산‧유통구조의 변화와 주요 업종의 구조조정과 업황 부진이 주요 원인인 만큼 업종별 대책을 꾸준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아직 고용 상황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고용시장 안에서는 적정 임금을 보장하고,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정부정책 기조가 성과를 거두고 있다. 성과를 내는 정책은 자신감을 갖고 일궈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더욱 속도를 내서 보완해야 한다”며 “고용시장 바깥으로 밀려났거나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의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이 촘촘히 작동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달부터 시행되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고용장려금 등을 언급하며 “달라진 내용을 몰라서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편 내용과 신청방법을 적극 홍보해달라”면서 “아울러 지난주 국회에 제출한 추경이 통과되면 산업위기 지역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산업 경쟁력 지원 대책 집행이 가능해진다. 추경의 조속한 통과와 신속한 집행을 위해 국회의 공감과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전체 취업자의 45%만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특수고용직과 예술인까지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어 있다.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줄여나가는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문 대통령은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업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자영업자 등을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에도 차질이 없어야 한다. 경사노위의 합의를 거친 사안인 만큼 적기에 제도가 시행되어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의 강화는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의 기반이므로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 안전망의 사각지대를 빠르게 메워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