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정책 총괄기구' 실효성 있을까

[미디어펜=장윤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국무총리실 산하에 부처별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청년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20대 국회초 여야가 합의했던 '청년기본법'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밝혔지만, 일자리 참사 등 청년층의 현실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이러한 행보 이면에는 지난 몇개월간 지속적으로 하락한 '20대 지지율'을 회복하기 위해 '보여주기식 정책기구'를 발족하는 것에 그쳐 실효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15일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공식석상에서 "지난 정권에서 반공교육으로 아이들에게 적대감을 심어줘 20대가 보수화됐다"라고 발언한데 이어 설훈 최고위원이 같은달 21일 "이분들이 학교 교육을 받았을 때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이었다. 그때 제대로 된 교육이 됐을까"라고 말해 논란을 키우면서, 청년들이 처한 현실과 동떨어진 사고방식을 보여 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 같은 당내외 우려에 대해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청년정책'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문제에 대해서 (당이) 고민한 게 보여주기식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겠다"며 일축했다. 

장경태 민주당 청년위원장도 "'청년정책 총괄기구'는 기존 자문기구와 달리 총리실 산하로 예산편성이나 심의과정에 실질적 권한을 가져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본인들의 생각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이고 진일보적인 정책기구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다른 민주당의 한 관계자도 "그동안 당내에 청년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였는데 이번에야말로 '청년정책 총괄기구'를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효율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표적인 청년시민단체 중 하나인 '청년이여는미래' 백경훈 대표는 이날 "당파를 떠나 청년들과의 소통채널을 만들겠다는 것에 대해 환영지만 이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는 "정부의 노동권을 강화한 정책 기조로 현재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들의 기회가 더 없어졌다"며 "청년을 위한 정책기구 설치보단 당정청이 머리를 맞대고 노조에 대한 문제나 정규직의 과고용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질적인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이번에도 '보여주기식 소통'을 한다면 민주당이 잃어버린 청년층의 지지율을 또 한 번 잃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처럼 한편에서는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의도로 해석하고 있지만, 당정이 총리실 산하의 컨트롤타워에 실제 권한을 부여해 청년문제를 진짜로 해결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의 지지부진한 '청년일자리 창출'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