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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산 추가 관세 부과”…데드라인 압박 카드

2019-05-06 11:51 | 권가림 기자 | kgl@mediapen.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5일(현지시간) 트위터에 “금요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며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트럼프 트위터 캡처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추가 인상’이란 초강수를 두며 미·중 무역협상 데드라인에 압박을 가했다. 클라우드컴퓨팅 개방, 보조금 지급 등 일부 쟁점이 중국의 재협상 요구로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 조치가 실행될 경우 중국 무역대표단이 앞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6일 연합뉴스 및 외신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0일 중국산 수입품 관세를 추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중국은 지난 10개월간 500억달러어치의 하이테크에 25%, 20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상품에는 10% 관세를 미국에 지불해왔다"며 "금요일에는 10%가 25%로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9월 미국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10%의 관세를 25%로 인상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는 "중국이 우리에게 보내는 3250억 달러의 추가 상품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지만 곧 25%가 부과될 것"이라며 “무역협상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중국이 재협상을 시도하면서 너무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주 워싱턴DC에서 열릴 미·중 고위 관계자 회담을 앞두고 중국의 양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인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아직 몇 가지 쟁점을 두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미국 기업 명단, 중국 정부의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이 그것이다. 중국은 자국의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에 접근하는 미국 회사의 수를 제한하려고 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접근 회사 수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양국은 미국이 3차로 부과한 2000억달러에 대한 관세를 완전 철폐하는 것에 대해서는 합의를 했으나 1차, 2차에 걸쳐 부과한 500억달러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또 미국은 중국의 바이오테크, 차세대 통신기술 관련 기업 대상 보조금이 해외시장에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은 물론 불공평한 이익을 창출한다고 지적해 왔다. 중국이 돼지고기 등 11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를 철폐할지도 불투명하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트윗과 관련해 “중국 무역대표단은 트럼프가 관세를 확대하려는 목소리를 낸 것으로 인해 이번 워싱턴 회의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래리 커드로 국가 경제위원회 국장은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은 ‘경고성’에 불과하다”며 “그가 상반기 내 타결 의지가 큰 만큼 오는 10일 협상 타결이 선언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히며 낙관론을 펼쳤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이끄는 미국 대표단은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다.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은 이번 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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